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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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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불체포특권 어떻게 할 것인가?'...국회서 토론회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불체포특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의 후속 조치 차원으로서 마련됐다. 공동주최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문제로 발생하는 국회 논란과 헌법상의 권한을 개인 비리 방어를 위해 남용한다는 국민의 비판을 이제는 스스로 넘어서야 한다”며 “지난번 대국민 포기 서약 선언에 이은 이번 집중토론회를 통해 불체포특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공론을 모아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불체포특권의 유지와 폐기, 남용금지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의원 간의 상호 토론을 통해 국민과 여야 의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 개혁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가 발제를 하며 권성동 의원, 김종민 변호사,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이 토론을 맡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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