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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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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부 '티메프 피해 구제'에 1.6조 지원 자금 투입키로

대출·이차보전 만기연장 등에 지원 집중... 집단 분쟁조정도 속도

 

정부가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1조6,000억원까지 자금 지원 규모를 늘리고 여행·숙박·항공·상품권 분야에 대한 집단 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티메프 사태로 현재까지 정산기일이 지난 미정산 금액은 총 8천188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은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해 대출과 이차보전(이자 차익에 대한 보상) 만기 연장 등에 집중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천700억원과 1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 중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천억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착수했다.

 

16개 지방자치단체는 1조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추진한다. 지난 7일 대책 발표 때보다 3천600억원가량 규모가 확대됐다.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과 선정산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도 1천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추가적으로 정부는 판매자 대상 세정 지원과 고용 지원도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까지 611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건 조기 지급을 완료했다. 최대 9개월의 납기 연장, 세무조사 및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도 지속된다.

 

고용부는 이번 사태의 여파로 발생한 대규모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원하고, 대규모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359억원 상당의 일반 상품 및 상품권이 환불 완료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남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행·숙박·항공권 및 상품권 분야 관련 집단 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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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