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김영환 도지사에 대한 오송참사 국정조사 위증 증인 고발 의결‘, ’제기된 검찰수사 결과의 문제점에 대한 재수사‘,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이 담긴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결과보고서는 김영환 지사가 9월 10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언한 내용을 위증이라고 판단하고 고발할 것을 의결했다.

당시 김 지사는 “(참사 당일) 그 순간에 우리는 CCTV를 보고 있었다. 물은 1mm도 차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 곳곳에 전화를 해서 충청북도 전체의 재난 상황을 전부 점검했다. 10곳 이상에 전화를 했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충북도 재난상황실은 미호강을 볼 수 있는 CCTV를 틀어놓지 않았고, 청주시와 도로사업소에 설치된 미호강과 궁평2 지하차도를 볼 수 있는 CCTV도 충북도 재난상황실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또한 참사 당일 아침 도지사의 통화 내역은 단 2건이었음이 확인돼 명백한 허위진술이라고 적시했다.

이연희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충북도 재난 행정이 부실을 넘어 진실 은폐가 정황이 드러났고, 특히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위증은 심각한 진실은폐 시도로 보여진다”며 “이에 대해 국회의 고발과 검찰에 대한 재수사 요구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결과보고서에는 참사 원인 분석,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정부의 시정·처리 요구 등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오송 참사의 원인에 대해 각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가 심각하므로, 참사 예방 및 대응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대검찰청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불기소 처분과 엇갈리는 공무원들의 상황 전파 진술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재수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피해자 및 유가족 후속 대책으로 정부와 관계 지자체에 국정조사에서 논의된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대책을 고려해 심리상담·치료 지원 계획과 희생자 추모 사업 실시 방안을 재검토하고 시행하며, 이행 경과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소방청에는 중앙 및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명시했고, 행복청, 청주시, 금호건설에는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신속한 배상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명시했다.

이 의원은 “총선 당시부터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과 소통하며 개원 직후부터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2년이 지났지만 이번 국정조사가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조사로 새로운 의혹들이 밝혀진 만큼 재수사를 통해 오송참사의 철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