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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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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36주 낙태' 의료진 4명, 살인방조 혐의 추가 입건

경찰, 마취전문의와 보조 의료인 3명에 적용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6주 낙태(임신중단)' 사건과 관련해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23일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술에 의료진 5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기존에 알려진 집도의 외에 마취 전문의와 보조 의료진 3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수술을 집도한 원장과 해당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유튜버를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 원장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유튜버는 이미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낙태 사실을 인정했고 경찰은 지난 21∼22일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2명을 불러 조사했다. 마취의는 해당 병원 소속이 아니며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 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서 두 차례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태아의 화장 증명서와 사산 증명서 등도 확보했다. 이에 대해 "화장 증명서는 실제 (화장 시설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 위조된 것은 아니다"라며 "사산 증명서도 집도의가 발급한 것"이라고 전했다. 태아의 사산 증명서에는 사산 이유가 '자연 유산'으로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위조된 문서가 아니라는 것은 권한이 없는 인물이나 기관에서 서류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경찰은 실제 사산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 외에 유튜버가 수술 전 진료를 받은 지방 소재 병원 2곳도 특정해 관련 자료와 의료진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낙태 살인과 관련된 인물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아직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압수물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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