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국제 돌봄의 날’ 맞아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해야”

노동시민단체,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 공동기자회견
이수진 의원 “‘돌봄노동’ 좋은 일자리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최혜지 위원장 “돌봄노동자의 부족, 열악한 처우가 원인”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돌봄, 사회적·공적 책임”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과 노동시민단체가 29일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의 발의를 알리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만들기 위해 돌봄노동의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고,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 권리 보장, 처우 개선을 통해 돌봄노동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법안을 준비해 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 등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해 3년마다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돌봄노동자의 최소노동시간과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대기수당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간병, 육아 등으로 많은 국민께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 수요가 더 크게 늘고 있어 돌봄노동자 부족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돌봄노동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공공연대 간사단체를 맡고 있는 참여연대의 최혜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OECD 회원국 돌봄노동자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의 150%인 반면, 우리나라 돌봄노동자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수준으로 돌봄노동자의 부족은 열악한 처우에 원인이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돌봄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공적 책임이라며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과 나아가 돌봄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돌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국노총 정연실 상임부위원장은 “플랫폼 돌봄노동자들, 특히 가사 노동자 가운데 근기법 11조에서 배제된 ‘가구 내 고용 노동자’들은 관계법조차 없다”며 “알선, 사인 간 거래로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연맹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장기요양의 경우 임금 가이드라인 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수진 국회의원과 돌봄공공연대 소속 노동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서비스산업연맹노조, 보건의료노조, 여성민우회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무사고 8개월…서울 심야 자율주행택시, 강남 전역 달린다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심야 자율주행택시의 서비스 지역을 강남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도입 후 안전성을 입증한 만큼, 오는 16일부터 운행 구역을 기존의 역삼·대치·도곡·삼성동에서 압구정·신사·논현·청담 일대까지 넓힌다. 이에 따라 강남 대부분 지역에서 자율주행택시 탑승이 가능해졌다. 자율주행택시는 평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총 3대가 운행되며, 시민들은 카카오T 앱을 통해 호출할 수 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요금은 무료이며 최대 3인까지 탑승할 수 있다. 서울시는 주요 도심 도로에서는 자율주행을, 주택가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복잡한 이면도로에서는 차량에 탑승한 시험운전자가 수동 운전을 맡아 안전성을 높였다. 실제로 도입 이후 8개월간 총 4,200건이 운행됐고,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시는 새벽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도봉산∼영등포 구간에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도 운영 중이다. 이 버스는 청소노동자, 경비원 등 이른 출근이 필요한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 6개월간 약 1만 명이 이용했다. 서울시는 하반기에는 상계∼고속터미널, 금천∼서울역, 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