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구룡마을 주민들, 생존권투쟁 내몰리나

시-구 갈등으로 도시개발 지정해제 위기

강남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기한인 82일까지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이 확정돼야 하지만 개발방식을 놓고 서울시-강남구청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개발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는 구룡마을을 개발한 뒤 땅이나 건물의 일부를 지주들에게 돌려주는 환지혼용방식을, 개발계획 입안권자인 강남구는 소유주로부터 토지를 100% 사들인 다음 개발하는 전면수용방식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강남구가 주장하는 전면수용방식이 SH공사의 재정상황과 구룡마을 원주민의 정착 여력을 감안할 때 개발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남구는 서울시가 주장하는 환지혼용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일부 대토지소유주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가 환지방식을 일부라도 추진할 경우 합의에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환지규모를 2~5%로 줄이고 환지 상한선을 660로 제한해 특혜가 불가능함에도 강남구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룡마을 주민들은 서울시의 환지혼용방식 쪽을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가 지난 20121월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회장 등 마을 주민 1,948명은 주민공람에서 환지방식을 통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길 희망했다.

 

한편 서울시와 강남구 간의 갈등으로 개발구역 지정해제 국면에 처하자, 구룡마을의 토지주들은 강남구청을 방문해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자신들의 땅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구룡마을 주민들을 인근 임대주택으로 이주시켜 토지주들이 이 일대를 직접 개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정부가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토지주들이 재산권을 주장하며 강제 철거에 나서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 주민은 "사태가 악화될 경우 주민들이 '생존권 투쟁'에 내몰리게 될 수도 있다"면서 시와 구, 주민이 끝장토론이라도 벌였으면 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