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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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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군 피해자 가족들, "군 피해치유지원센터 설립해야"

국회, 군 피해치유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토론회


오늘(12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주최한 군 피해치유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군 피해자 가족인 문정숙 씨의 증언을 시작으로 하주희 변호사의 발제, 이영문 아주대 특임교수(정신과 전문의), 공복순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대표, 김태경 서울 동부스마일센터장(범죄피해자지원센터), 최환철 국방부 인권담당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 증언 도중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는 문정숙 씨.


이날 군 피해자 가족인 문정숙 씨는 "군에 입대한 아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족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더구나 사망에 대한 명확한 원인조차 알지 못하다보니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막대했다"고 말했다.  문 씨는 "그러다보니 정신과 치료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고 증언하며 군 피해치유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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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