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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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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찰, 3대 반칙에 옐로카드

생활·사이버 반칙 39,880명 검거, 교통사고 사망자 8.2% 감소



경찰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 간 3대 반칙행위 특별 단속을 벌여 생활·사이버 반칙사범 39,880명을 검거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도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3대 반칙은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 반칙 등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범죄를 일컫는 말로, 경찰은 지난해 말 일부 기득권층의 입시비리 등이 불거지면서 '3대 반칙' 근절을 위한 총력대응을 벌였다.


생활반칙 분야에서는 중고차량의 매연측정을 하지 않고 허위 점검기록부를 작성한 업체 대표와 딸의 생활기록부를 위작해 ○○대 수시전형에 합격하게 한 ○○고 교무부장, 학부모 30여명으로부터 총 2억 3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태권도부 코치 등 안전비리 11,906명, 선발비리 510명, 서민 및 외국인 갈취 5,977명을 검거했다.


교통반칙 분야에서는 음주사고 취약시간대(00시~06시)를 집중 단속해 동승자 방조(70명) 음주자 구속(103명) 차량압수(18대) 등의 조치가 이뤄졌고, 난폭·보복운전자 3,663명을 검거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에 경찰관을 배치해 ▲꼬리물기(81,397건) ▲끼어들기(547,140건) ▲갓길통행(1,875건) 등을 단속했다.


사이버 반칙 분야에서는 위조된 복권과 가짜 후기를 게시해 무작위 번호를 당첨 예상번호라고 속여 19,803명으로부터 총 86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와 타인의 미사용 상품권 핀번호를 무단 입력해 97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피의자 등 인터넷 먹튀 8,068명, 사이버금융사기 및 보이스피싱 9,592명, 사이버명예훼손 3,82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특권'과 '반칙'없는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방산비리를 비롯한 부패비리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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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