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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찰, 3대 반칙에 옐로카드

생활·사이버 반칙 39,880명 검거, 교통사고 사망자 8.2% 감소



경찰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 간 3대 반칙행위 특별 단속을 벌여 생활·사이버 반칙사범 39,880명을 검거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도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3대 반칙은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 반칙 등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범죄를 일컫는 말로, 경찰은 지난해 말 일부 기득권층의 입시비리 등이 불거지면서 '3대 반칙' 근절을 위한 총력대응을 벌였다.


생활반칙 분야에서는 중고차량의 매연측정을 하지 않고 허위 점검기록부를 작성한 업체 대표와 딸의 생활기록부를 위작해 ○○대 수시전형에 합격하게 한 ○○고 교무부장, 학부모 30여명으로부터 총 2억 3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태권도부 코치 등 안전비리 11,906명, 선발비리 510명, 서민 및 외국인 갈취 5,977명을 검거했다.


교통반칙 분야에서는 음주사고 취약시간대(00시~06시)를 집중 단속해 동승자 방조(70명) 음주자 구속(103명) 차량압수(18대) 등의 조치가 이뤄졌고, 난폭·보복운전자 3,663명을 검거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에 경찰관을 배치해 ▲꼬리물기(81,397건) ▲끼어들기(547,140건) ▲갓길통행(1,875건) 등을 단속했다.


사이버 반칙 분야에서는 위조된 복권과 가짜 후기를 게시해 무작위 번호를 당첨 예상번호라고 속여 19,803명으로부터 총 86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와 타인의 미사용 상품권 핀번호를 무단 입력해 97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피의자 등 인터넷 먹튀 8,068명, 사이버금융사기 및 보이스피싱 9,592명, 사이버명예훼손 3,82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특권'과 '반칙'없는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방산비리를 비롯한 부패비리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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