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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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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토부, 사드제재 관련 항공분야 추가지원대책 발표

올해 7월 항공여객은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한 936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선 여객은 중국의 방한 단체여행 제한(3.15) 이후 중국노선 감소에도 항공노선 다변화, 긴급지원대책(4) 등으로 6월까지 전년 동월대비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7월 들어 2.2% 감소(658만 명)했다.

 

공항별로는 노선 다변화가 이루어진 대구(126.9%)김해(5.3%)인천공항(1.3%)7월에도 전년 동월대비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중국노선 비중이 높은 청주(-82.2%)제주(-66.5%)무안(-61.5%)양양(-93.9%)공항은 7월에도 감소하며 3월 사드 관련 제재 이후 국제여객 감소세가 지속되고 이들 공항의 면세점 매출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사드제재 이후(3. 15 7. 31) 공항별 국제여객/면세점 매출 전년대비 증감률(%)

 

인천

김해

김포

제주

청주

대구

무안

양양

국제선 여객

4.7

10.2

10.1

72.2

84.2

122.3

42.0

89.6

면세점 매출

4.8

4.3

6.8

71.9

77.9

27.0

49.6

-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여행사, 면세점 별로 피해상황과 업계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월 긴급 지원 대책을 보완한 추가 맞춤형 지원 대책을 공항공사, 지자체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여객 감소가 큰 지방공항의 항공수요 회복을 위한 노선 다변화 지원, 여행사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면세점상업시설 피해 최소화 방안이 포함됐다.

 

지방공항 노선 다변화 지원

 

상반기 공항 이용률이 낮은(30% 이하) 청주공항의 착륙료 공항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하여 항공사 취항도 유도한다.(한국공항공사, 712)

 

종전에는 전년도 공항 이용률을 기준으로 30%이하인 경우 감면하여 무안, 양양공항은 적용되었으나 이번에 반기별 실적(상반기) 기준으로 개선하여 청주공항까지 확대 적용받도록 한 것이다.

 

항공사의 대체노선 취항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운수권 의무사용기간(4월 긴급대책으로 2010주 완화)’17년에 한해 전면 면제하여 운항실적이 부진한 중국노선*에 대한 항공사의 운수권을 보장하고, 태국(9), 대만(10) 등 항공사가 취항증편을 희망하는 국가와 항공회담을 통해 운수권 확대를 추진한다.

 

지방공항에 취항 가능성이 높은 외항사 유치를 위한 해외 마케팅(지자체-공항공사)을 실시하고, 중국 등 탑승률이 저조한 노선에 대해 항공사의 여객 프로모션 비용을 지원한다.(9, 2억 원, 한국공항공사)

 

해외 마케팅을 통해 하반기에 제주-쿠알라룸푸르, 청주-하노이 정기편, 양양-하노이 전세편 등이 개설될 예정이며, 무안-대만 등 추가 신규 노선 유치를 위한 해외 방문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행사 인센티브 확대

 

여행사의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청주, 무안, 양양공항에 외국인 여객을 3이상 모집한 여행사에 대해 인당 1만원을 지급한다.(9, 한국공항공사)

 

지난 4월 긴급대책으로 지방공항에 국제선 인바운드(외국 관광객) 전세편을 유치한 여행사에 지원금(편당 2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8월부터 아웃바운드 전세편까지 확대한다.(한국공항공사)

*(실적) 제주-방콕(13), 제주-울란바토르(1), 제주-오키나와(2)에 대해 총 3,850만 원 지급

 

면세점상업시설 피해 최소화

 

사드 제재 후 국제여객이 전년 대비 40% 이상 급감한 제주, 청주, 무안, 양양 4개 공항에 대해서는 업계의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면세점상업시설 임대료를 30% 인하하고 납부시기도 여객 실적이 정상화될 때까지 유예한다.(한국공항공사)

 

앞으로는 예측하지 못한 충격으로 인한 매출 급감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현 고정임대료 대신 매출실적 또는 여객 증감률에 연동되는 임대료 산정 체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양 공항공사)

 

면세점 등 판매 촉진을 위해 인천공항은 프로모션 지원 예산을 2배 늘려(2039억 원, 인천공사) 이벤트 등을 확대하고 지방공항은 면세점 경품SNS 이벤트 등을 실시(2억 원, 한국공사)할 계획이다.

 

구본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중국노선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특히 중국 비중이 높은 지방공항의 국제여객 및 면세점상업시설 매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맞춤형 대책이라며 항공수요 회복과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4월 대책에 이어 이번 추가 대책을 즉시 시행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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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