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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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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전원구제…최종 면접 탈락자만 적용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최종 면접서 탈락한 피해자들이 전원 구제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文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을 면직처분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점수 조작 등으로 탈락한 지원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우선 최종 면접 탈락자가 희망하면 입사 기회를 주고 이미 다른 곳에 채용된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강원랜드 노조는 같은 날 “다음 주 초 변호사가 노조를 방문해 직권면직 대상자 266명과 개별 면담을 한 뒤 법적 대응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직권면직이 되면 사안이 비슷해 한명만 복직 소송에 승소해도 나머지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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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