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6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기나긴 진통 끝에 ‘드루킹 특검법’과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을 의결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위한 추경안을 219억원 삭감된 3조 8,317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당초 야당이 특검법 명칭에 포함시켰던 ‘김경수’, ‘민주당’ 등 문구는 여당의 반대로 빠졌다. 다만 야당은 ‘인지된 사건’ 등의 표현을 근거로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당선인 및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 첫 특검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준비기간을 거쳐 이번달 말이나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드루킹 특검법은 총 249명이 표결에 참여해 183명이, 추경안은 총 261명이 참여해 17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MeCONOMY magazine June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