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시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설에 입소해 있던 여성 장애인 전원이 시설장 A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색동원은 장애인 보호의 공간이 아니라 ‘성폭력의 도가니’였다. 여성 거주인 전원이 성폭력 피해자였으며, 시설장은 흉기까지 동원해 이들을 협박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까지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성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제수사가 시작되며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분리 조치도 이뤄졌다.

다만 경찰은 중증발달장애인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한 대학 연구팀이 지방자치단체 의뢰로 마련한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인천판 도가니 ‘색동원사건’, 즉각 시설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박희환 진보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는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다”라며 “시설이라는 폐쇄적 구조 속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거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권력형 범죄’이자, 관리·감독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제도적 학대’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들은 모두가 철저히 방조하고 있으며 이후 행정이 보여준 비겁한 민낯”이라면서 “이미 본 심층조사 보고서를 받아 사태를 인지한 강화군은 주무관청으로서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미루며 수수방관했다”고 꼬집었다.

또 “인천시와 복지부에 보고조차 누락한 채 조사 결과 전면 비공개를 결정하며 사건 은폐에 가담하고 있다”면서 “인천시와 강화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으나,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책임은 명백히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미 강화군이 연구기관에 의뢰한 심층조사를 통해 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실태가 파악되었으니 이제 행정의 역할은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며 “인천시와 강화군은 색동원을 즉각 시설 폐쇄해야 할 것이며 이 사건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자립지원과 일상회복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