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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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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회도서관, ‘블록체인 총분석’ 발간

개념, 시장현황, 분석‧전망 등 담아

 

국회도서관이 240쪽 분량의 팩트북 제69호 ‘초연결사회의 핵심고리 : 블록체인 총분석’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블록체인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기술로 꼽히고 있다. 이런 와중에 발간된 팩트북은 블록체인의 개념과 작동원리, 기술과 시장현황, 국내외 활용 현황 및 관련 정책, 분석과 전망, 향후 과제에 대한 각계 의견 등을 총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의 블록체인 활용 현황을 금융권과 비금융권으로 분류해 상세히 정리하고, 미국, 영국, 스위스, 일본, 중국 등 전 세계 각국의 블록체인 관련 진흥·육성 정책을 분석해 향후 블록체인 분야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팩트북에 따르면 미국은 주정부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한 법률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고, 영국은 과학부를 중심으로 2016년 블록체인의 국가적 도입을 선언하고 각종 정부서비스에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암호화폐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산업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 수립 및 특구 조성을 통해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스위스와 싱가포르는 각각 유럽과 아시아의 블록체인 허브를 목표로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진흥·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 정부 부처 간 합동 추진계획을 수립해, 올해부터 블록체인기반 전자투표시스템, 국가 간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스마트 개인통관서비스 등의 시범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2025년까지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되는 가운데 블록체인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팩트북을 발간했다”며 “블록체인의 입법화와 블록체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팩트북은 2008년 11월 팩트북 ‘오바마 한눈에 보기’를 시작으로, 전문 사서가 시의성 있는 주제와 관련된 사실 정보를 수집·정리해 ‘한눈에 보기 시리즈’로 발간하는 부정기 간행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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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