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8년 중 기업의 소득 등에 대한 세금 증가속도(연평균 9.0%)가 기업 소득 증가속도(연평균 2.1%)의 4.3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가계·기업 소득과 세금·사회부담금 등 공적 부담 증가속도 비교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기업의 세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0~2018년 주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소득 합계는 2010년 1,254조원에서 2018년 1,677조원으로 연평균 3.7% 증가했다.

반면, 가계와 기업의 소득에 대한 경상세(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이 소득·부 등에 부과되는 조세)와 사회부담을 합한 공적 부담은 같은 기간 203조원에서 381조원으로 연평균 8.2% 늘었다.

경제주체별로 가계(비영리단체 포함)의 경우 2010~2018년 중 소득은 연평균 4.6%,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는 연평균 8.9% 증가해 조세 부담 증가속도가 소득보다 2배 높았다.

기업(비금융+금융)은 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2.1%였지만, 조세 부담은 9.0% 증가해 조세 부담이 소득보다 4.3배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2015년 이후 소득보다 조세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한 가운데, 증가율 격차가 2018년에는 15.2%p까지 벌어졌다.

이는 2015년 이후 이어진 대기업 관련 각종 공제·감면 축소와 지난해 3%p 인상된 법인세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3.8%로, OECD 34개국 중 7위를 기록했다.

일본(4.0%, 6위)보다는 낮지만, 미국(1.9%, 28위)은 물론 독일(2.0%, 26위), 프랑스(2.3%, 23위), 영국(2.8%, 17위) 등 전통적 유럽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2018년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2017년 OECD 7위를 기록한 우리나라 기업의 GDP 대비 법인세 부담비율은 최근 더 높아졌을 것”이라며 “미·중 무역갈등에 더해 일본 수출규제까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인세율 인하와 R&D 및 시설투자에 보다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