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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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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오산시,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소득하위 70%로 확대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2021년 개정되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됐던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올해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최대 지급액 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2020년 소득하위 70%이하 최대 지급액인 25만4,760원을 지급받던 어르신은 2021년 인상된 30만원을 지급받아 매월 4만 5천원의 연금액이 인상된다.

 

또한,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48만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36만 8천원에서 2021년에는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69만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70만 4천원으로 인상됐다.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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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