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까지 겹치면서 지난 (4·7 보궐) 선거를 통해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었으니 그 이후 기존 정책에 대한 재검토나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부동산 정책 기조가 부동산 투기금지,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한 시장 안정인데, 이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며 “정책의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의 보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국정을 이끌어온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난 4년간 위기의 연속이었다. 취임 당시에는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했다”면서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면서 위기를 잠재우고 평화를 유지시켰다”고 자평했다.

 

이어 “2019년에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가 있었다. 그 바람에 우리 산업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에 직격탄이 되고,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며 “그러나 민·관, 대·중소기업, 소재 공급·수요 기업이 협력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났고, 소부장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지만 방역 성공에 힘입어 경제 충격을 가장 적게 받고, 가장 빨리 회복하는 나라가 됐다”며 “모두 우리 국민들이 이룬 성과다. 정말로 자랑스럽고 고마운 일”이라고 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격 논란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해당 장관 후보자들의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다. 그럴 만한 기능과 인력을 청와대가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그에 이어 언론의 검증, 국회의 인사청문회 검증이 이뤄지게 된다. 그 모두가 검증의 한 과정”이라며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인데, 국회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 유능한 청와대 참모들을 발탁하고 싶은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 부분만 놓고 따지는 ‘무안주기식 청문회’가 되고 있다. 이런 청문회로는 정말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며 “저는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청문회를 거칠 인사를 할 기회가 많지 않다. 적어도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유능한 사람들을 발탁할 수 있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과 능력 검증은 공개된 청문회에서 진행해 양쪽을 함께 저울질할 수 있는 청문회로 개선되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방향에 대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대화가 교착되어 있는 상태다. 대화의 교착이 길어지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까지는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고 또 새 정부가 어떻게 대북 정책을 정립하는지 그것을 기다리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미국 역시 이 대화의 단절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아래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부터 우리 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대북 정책을 정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저런 반응이 있었지만,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마주앉아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북한이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선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중립성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은 “김오수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건 잘 납득이 안간다”며 “대검 검사급들이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 고등검사장을 순회하면서 맡고 있고, 법무부 차관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임명했을 뿐인데, 그렇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을 거라는 건 과도한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검찰은 청와대 권력을 별로 겁내지 않는 거 같다”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질문에는 “차기 대권 주자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