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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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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제상황 안 좋을수록 공공의료 확대 중요“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의 삼중고에 직면한 현재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경제상황이 안 좋을수록 공공의료의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한국 공공의료 전망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이같이 말한 이유를 “저소득층과 사회 취약계층의 의료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공공보건의료의 긍정정인 역할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해서 는 공공병원 설립 주체인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많은 광역 지자체장들이 공공의료에 관한 공약을 약속했다. 이제는 그 공약을 현실화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들의 공약 실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과 이흥훈 국립중앙의료원 전략기획센터장이 주제발표를 맡았고,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창수 나라살림 연구소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 원장,정재수 보건의료산업노조 정책실장,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이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조승연 원장은 “공공의료가 강화되면 정부는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의료인에게는 소신진료 환경이 조성되며, 국민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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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쇼사기’ 피해 4,506건, 피해액 737억 원에 달해
강원경찰청이 지난 3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예약취소)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9월까지 노쇼(no-show) 사기 접수 건수는 4,5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737억 원이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며, 접수 865건 중 실제 검거 건수는 309명에 불과했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경호처·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와 관련해 허영 의원은 5일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 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됐다”며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