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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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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홍근·권성동에 호소하는 용혜인 “양당 원내대표는 묻지마 상임위 배정 바로 잡아야”

“기재위에서 일할 수 있도록”...용 의원, 국회 로텐더홀서 나흘째 철야농성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비교섭 의원에 대한 상임위 재배정을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용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상 저의 상임위 재배정 논의는 양당 원내대표님들께 달려있다”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라고 호소했다.

 

이른바 ‘묻지마 상임위 배정’에 항의하며 나흘째 철야농성을 이어온 용 의원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농성하는 것보다 그냥 수긍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 아닐까 고심했다”면서도 “잠 못 드는 밤을 보내며 내린 결론은 후회없이 일하기 위해선 상임위 배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었다”며 기획재정위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단호히 밝혔다.

 

용 의원은 “상임위 중심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의 많은 부분이 상임위에 달려있다”며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인 저에게 기재위 배정 여부는 남은 임기 전부가 걸린 일”이라고 호소했다.

 

 

전반기에도 기재위에서 활동해온 용 의원은 ▲기본소득법안 입법안 마련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론화 ▲재난시 상가임대료 감면법 발의 ▲유류세 인하정책 분석 등 의정활동의 성과를 거론하기도 했다. 용 의원은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 제가 지명된 것 역시 그간 의정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의 상임위 재배정은 국회법상 교섭단체 합의를 통해 가능하다. 이에 용 의원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비교섭단체 상임위 문제에 양당 원내대표님들이 나서달라”라고 호소했다.

 

용 의원은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내용을 무시한 일방적이고 기계적인 상임위 배정은 비례대표제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비교섭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역시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활동 방향을 고려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로 잡아달라”라고 요청했다.

 

한편 용 의원은 본인의 의사와 배치되는 다른 상임위 배정에 반발하며 지난 22일부터 국회 로텐더홀 농성에 돌입했다. 용 의원은 과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환노위 배제 사례에서도 정수를 늘려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비교섭 상임위 배정 정수 조정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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