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이후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 여부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 장관, 경찰청장 등 내각 구성원 중에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느냐'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실 참모진 중에 사의를 표명한 분은 있느냐'라는 물음에도 김 비서실장은 "아직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께 실장님이 문책 인사를 건의하신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저희도 대한민국 우리 정부 수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참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면서도 "지금 사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청문회 열고 뭐 하고 하면 두 달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며 또 행정 공백이 생긴다"며 "지금은 사고원인 분석에 전념 하겠다"고 했다.
이에 천 의원은 "대통령다운 모습이라기보다는 검찰총장다운 모습"이라며 "고위공직자에게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공직사회가 긴장을 하고 안전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고위공직자들이 이번처럼 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급급 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