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감독체계와 연금정보 DB 구축 및 공시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렸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사)한국재무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퇴직연금 감독체계와 연금정보 DB 구축 및 공시방안' 정책 심포지엄을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부산대 박희진 교수의 ‘국내 퇴직연금 감독체계 개선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퇴직연금감독조직 개편 및 강화 △리스크관리 환경 조성 △기금형 도입을 위한 감독방안 마련 △시장 자율 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가입자 보호 방안 마련 △퇴직연금 전담조직 구축 등이 논의됐다.

이어 Fn가이드 신중철 고문의 ‘연금 DB 확충 및 합목적성 제고 방안’이라는 발제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별 정보 수집 해외사례 활용 △연금 운용기관의 성과 비교를 통한 경쟁체제 구축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익률과 포트폴리오 데이터 활용방안 마련 △운용사의 성과 및 공시 기준 마련 등을 논의했다.

특히 국내 퇴직연금 감독체계 혁신의 필요성과 연금가입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금 운용사업자에 대한 정보공개의 필요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가입자의 수급권과 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퇴직연금제도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발제에 이은 지정토론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연금가입자의 보호장치 마련 방안 등에 대한 학계 전문가들과 정부 측의 상호토론이 이어졌다.

서울시립대 박종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상명대 이경희 교수, 단국대 정찰률 교수, 고용노동부 김동현 과장, 금융감독원 오민석 수석 조사역,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선임연구원이 퇴직연금 감독체계 개선과 연금가입자 정보 DB 구축과 공시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공동정책 심포지엄을 마련한 변진호 한국재무학회 회장은 “퇴직연금이 노년의 경제적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퇴직연금 제도에 관한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퇴직연금은 퇴직 후 근로자의 노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리스크 중심의 통합적인 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의원은 "기대 수명이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퇴직연금 감독체계 개선을 통해 가입자들의 수급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도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