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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체포특권' '검사실명제'...입장 분명히 밝힌 이재명

- 불체포 특권 질문에 "경찰복 입고 강도행각 벌인다면 판단달라"
- "검사 실명 공개가 조리돌림?...자신들 행위가 부당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불체포특권에 대한 견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입장 등을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12시간 가량 검찰소환 조사를 받은 소회'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가급적이면 사법리스크 아니라 검찰리스크라고 말해달라"며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당당히 임했지만 검찰의 이런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라고 질타했다.

 

최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맞불의 성격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추진 태스크포스(TF) 출범시킨 것에 대해선 "두 사안을 연관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 리스크 얘기 나올 때마다 당 지도부도 김건희 여사 공정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기자의 말에 "저에 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 이미 경찰이 수년간 수사해도 아무런 근거 찾지 못해 무혐의 종결했던 사실을 억지로 (사건화) 만드는 것"이라며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관한 부분은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연관시킬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두 가지가 연관있는 것처럼 만드는 건 사실상 공평치 못한 판단이라 생각해주시도록 당부드린다"며 "관계없는 걸 관계 지으면 제가 좀 억울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냐는 질문엔 "가정적 질문이라 답을 드리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민주화 이후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이런 식으로 남용한 사례가 없다. 지금은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 되면서 균형, 합리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수사를 하는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검사 신상공개법'에 대해선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업무는 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라며 "대신 행사하는 권한을 실제 누가 행사했는지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정책 실명제라는 것도 하고, 행정 공무원들은 이름표를 붙여서 다니기도 하고, 조직도까지 공개한다"며 "판사도 어떻게 판결했는지 판결문에 이름을 공개하는데 검사만 왜 자기들이 한 일을 공개하면 안 되나"라고 꼬집었다.

 

또 "어디서 무슨 일 하고 있는 누구인지 이미 다 공개된 사실을 공개했다고 조리돌림이라는 표현까지 해가며 반발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왜 조리돌림인가"라며 "자신이 한 행위를 드러내는 게 조리돌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한 행위가 부당·부정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정당하게 했다면 '내가 국민이 맡긴 일을 이렇게 잘 하고 있다'고 자랑해야 한다"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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