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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3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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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동연 “정부 저출생대책 재탕,삼탕,맹탕” 비판

-정부 정책 실망스럽다..과감성, 실효성 전무
-경기도 현장에서 저출생 대책 찾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정부의 저출생 종합대책에 대해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함,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는 실효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재탕, 삼탕, 맹탕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초저출생 인구 위기에 직면해 정부가 공개한 정책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그간 15년간 280조의 예산을 쏟고도 사태가 악화됐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 재정의 상당 부분은 저출생 대책이라는 꼬리표만 붙여 포장된 것이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또,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도 훌륭한 위원분들을 모셨지만 직접 그 일을 겪는 분들은 아니라며 “학자, 전문가, 행정가들이 출산·육아 문제의 당사자는 아닌 만큼 책을 많이 보고 이론적으로 많이 아시겠지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본 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 ‘우문현답’을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로 풀이하고 싶다”면서 “금기를 깨는 변화는 현장에서 시작된다. 경기도는 현장에서 저출생 대책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29일 오전 경기도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인구문제 기회 토론회에서 김동연 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얼마 전 정책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 100여 명과 토론한데 이어 오늘은 공공기관 직원들을 포함한 400여 명과 토론을 했다. 지난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 도민들과 함께 답을 찾겠다. 문제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고 발로 뛰며 실천해야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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