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정부와 농업 현장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해 반복되는 농협 비리의 구조적 원인을 짚고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농협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중앙회에 집중된 권한을 지목했다. 이 구조가 ‘선거-인사-사업’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회 권한 분산과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송원규 (사)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중앙회 권한 집중이 비리를 반복시키는 주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지역농협이 농민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상실하고 신용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종합토론에는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임기응 전국협동조합본부 정책실장, 백민석 경주 양남농협 조합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용빈 전 철원군 농민회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농협 비리의 반복 배경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선거제도 개선, 인사 독립성 강화, 감사기구 실효성 제고, 정보공개 확대 등 제도개선 없이는 근본적 개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금주 의원은 농협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포함해 선거운동 범위 확대와 조합 유권자의 권리 강화 등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취약한 감사·내부 통제 시스템을 개선해 뿌리 깊게 반복되는 농협 내 비리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 농업 현장,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농민의 신뢰를 받은 농협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협동조합 TF를 구성해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 과제와 입법 방향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문금주 의원을 비롯해 윤준병, 임호선, 이원택, 임미애, 전종덕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정부와 농업 현장 관계자, 전문가 등 약 7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