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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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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정훈 "지방소멸 대응 위해 권역별 비례제 도입해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전원위)에서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원위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비례제는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먼저 배정한 뒤, 그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 의원은 또 지역구와 권역비례제 간의 연동형 방식을 통해 비례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소수 정파의 판로를 열어줘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지역 균형의석 배분을 통해 소멸 지역에 대한 특례를 제공해야 한다"며 "특히 소멸 지역에 인구 기준만이 아닌 다양한 기준을 설정해 소멸지역에 대한 대응과 해법이 될 수 있는 선거제 개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권역별 비례대표는 지역 대표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주의 지방소멸 극복, 수도권 편중 완화, 비례성 강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는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이자 지방의 균형성을 배분함으로써 심화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열린 전원위 개최는 지난 2003년 ‘이라크전쟁 파견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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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서 다수 ‘방역 미흡’ 사항 확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면서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2일(금) 경기 파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 가금농장에서 7건과 야생조류 13건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7개 가금 발생농장은 중간 역학조사 결과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감액 적용.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엔자 가금농장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금년(’25) 발생이 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