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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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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승무원에 머리박고 보험금 타낸 40대 남성, 재판 넘겨져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혀 넘어진 뒤 입원한 4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딪혀 넘어진 후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한 달간 여행을 다닌 뒤 입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3부는 지난 1일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무고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머리를 부딪혔다 주장하면서도 한 달간 여행을 마친 뒤 귀국해 52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검찰은 A씨가 교통수단 안에서 상해가 발생할 시 입원 비용 두 배를 지급하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 주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 중이다. A씨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타낸 보험금만 1060여만원에 이른다.

 

A씨는 지난해 2월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39일간 입원해 보험금 876만원을 받아낸 전력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 특약에 항공기 등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상해에 대한 입원 보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노려 보험 사기를 계획했다. 주말 사고는 보험금이 두배 지급되는 점까지 고려해 주말에만 범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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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