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1조원 시대 열려면 국회토론회’ 개최

"앞으로도 국회에서 제도개선방향 계속해서 모색할 것”

고향사랑 기부제 제도 시행 1년를 맞아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1조원 시대 열려면 국회토론회’에서는 현행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라는 문제의식과 향후 제도 개선 방향 및 개방과 자율성 부여에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접수처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한 양석원 (사)열린옷장 사외이사는 "한·일 양국 간 제도 차이를 설명한 뒤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가가 기부형식을 갖춘 만큼 일본의 ‘납세’ 형식보다 규제가 강한 부분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함보현 변호사는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수 있음에도 중앙정부가 시행령 등을 통해 검열의 잣대를 들이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상황이 된다"면서 "제도개선 제안을 통해 기부금 접수방법의 자율적인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문정목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사무관과 김희선 광주광역시 동구 기획예산실 인구정책계장, 임채홍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 전문위원, 고경곤 전 KT 인터넷 추진본부장이 참여했다.

제주도의 경우 ‘나♥도 제주도, 제주고향사랑 기부 캠페인’으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지난 9월 말 기준 총 기부액은 6억6900만 원(기부인원 4,954명)으로 확인됐다. 

전체 지자체 중에서 인구대비 상위권이라고는 하나 홍보비가 약 10억원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현행 제도의 과도한 규제로 적절한 홍보처를 찾지 못한 탓이 크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송재호 의원은 "지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홍보 규제 완화, 기부금 상한액 증액 등 일부 제도개선 내용이 통과는 됐으나 기재부와 중앙선관위 등 타 관계 기관에서 각기 다른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관계법령 개선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권인숙·이성만 의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