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 정부 첫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확대 방안을 차례로 보고했다.

현 부총리는 “기업의 투자부진 지속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의 투자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각종 규제,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 6건 지원, 입지규제 및 업종별 진입규제 개선, 중소기업 대상 금융·재정 등 투자인센티브 등이 제시됐다.

우선 지방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내 땅이 없어 투자가 멈춰진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저장시설 등 공공기관 운용시설을 지하화 함으로써 여유 부지(180만㎡)를 확보해 1단계 3조 원, 2단계 5조 원 등 오는 2016년까지 총 8조 원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지분율을 100%에서 50% 이상으로 외국인 합작법인의 규제를 우선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SK종합화학이 일본 JX에너지와 추진하는 1조 원 규모의 파라자일렌 합작공장 투자 사업이 진척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국인투자법인이 부지만 임대해 공장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1조 원, 산업단지 내 열병합발전소의 입주 허용으로 1조 원 등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이들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성사되면 총 투자 효과는 직접투자 12조 원에 연관 투자까지 더해져 훨씬 클 것”으로 기대했다.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등 5개인 호텔업종에는 환자 가족 등이 머물 수 있는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이 추가된다. 서울 강동 경희대병원 등이 메디텔의 허용을 기다리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해 설비투자펀드를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설비교체 1천억 원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 설비투자 비중 13%(종전 10%)로 확대 등 투자지원책이 강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