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마다 매체 광고 등을 통해 열을 올려 모금하는 고향기부금제가 시행 2년차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체 650억 원이 모였지만 막상 활용할 사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광역시 서구을)에 따르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총 650억 원으로 전남도가 가장 많은 143억원, 경북도 90억원, 전북도 83억원 등의 순으로 기부금을 모금했다(시·군 포함).
올해도 5월 기준 총 172억 원이 모금됐는데 전남도(41억원), 전북도(29억원), 경북도(26억원) 등의 순으로 기부금을 모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부가 몰리면서 올해 1분기에는 다소 모금이 저조했으나 2분기부터 기부금과 고향사랑e음 회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금액은 쌓이고 있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기부금을 어떤 사업에 활용할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은 전남의 경우 23개(도 포함) 지자체 가운데 13개에서만 기금사업을 시작했다. 전남도는 대형 세탁물 처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세탁·건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담양군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병원 동행과 퇴원 환자 돌봄 사업을 하고 있다.
곡성군의 경우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라는 콘셉트의 지정기부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화제가 됐다. 하지만 아직 10개 지자체는 모금액 활용처를 발굴하지 못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각 도에 따르면 경북은 23개(도 포함) 지자체 가운데 8개, 전북은 15개(도 포함) 지자체 가운데 6개에서 기금사업을 시작했다. 지자체 수가 가장 많은 경기의 경우 32개(도 포함) 지자체 가운데 4개에서만 기금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모금액 규모가 작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어 사업 선정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고향이란 개념이 약해 모금액이 적은 편이고 올해·내년 모금이 어떻게 될지 몰라 특정 사업을 시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도 “다른 지역에 비해 모금액이 많은 편이긴 하나 도 모금액(지난해 5억3000만원)만 보면 독립 사업을 추진하기엔 큰 액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남의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지정기부라고 올려놨는데 금액이 적게 들어오지 않을지 우려되고, 해보지 않아서 꺼리는 부분도 있다”며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나 그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금사업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호진 전남도의회 의원(민주당·나주1)은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기금 관련 사업 도입이 더디다”며 “기부금이 의미 있는 곳에 쓰여야 기부 만족도가 높아지는 만큼 지자체에서 다양한 기부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선필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 특별위원장(목원대학교 교수)은 “지금은 사전에 기금운영계획을 세우고 승인 절차를 거쳐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다”며 “고향사랑기부금은 세금이 아닌 기부금이기 때문에 모금 주체인 지자체가 수시로 기금을 집행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사후에 제재하는 식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