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쿠팡을 향해 “여론전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수사부터 받으라”고 촉구했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최근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며 한미 FTA 위반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의 본질은 차별 여부가 아니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 공정한 규칙을 적용하고 위법 행위 여부를 사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의 경찰 출석은 이 사안의 무게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경찰은 쿠팡이 이른바 ‘셀프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 결과를 왜곡해 수사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피해 회복이 선행되지 않은 채 ‘외국 기업 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면서 “한미 FTA 역시 국민 보호와 공공복지를 위한 정부의 정당한 규제를 명확히 허용하고 있으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조치를 기업 경영 침해로 왜곡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수의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기업에는 국적을 막론하고 동일한 법과 동일한 책임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것은 법치국가의 상식이자, 공정한 시장경제의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