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 정상화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 국가의 군함 파견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65%가 통과하는 핵심 지역으로 우리 국익과도 직결되는 지역”이라면서 “우리 군의 전투 개입 가능성이 큰 지역에 파병하는 중대한 결정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 배치하는 문제 역시, 본래 파병 목적을 변경하는 군사 행동인 만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과 대응을 강조해 왔다”며 “지난주에 파병을 전제로 국방부에 관련 사항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해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 국제 정세는 이란 전쟁, 미중 경쟁, 한미 통상 문제 등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이런 중대한 외교 안보 사안일수록 정부는 국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국회 논의와 헌법이 정한 국회 동의 절차를 준수하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5개 국가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언급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SNS 통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받는 국가들은 해협을 개방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해 군함을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