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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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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학부모단체 연합 “미래 달린 교육 문제, 정치 개입시키지 말라”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방해하는 국교위 일부 위원들 사퇴 촉구”

 

사단법인 바른인권여성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단체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방해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일부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와 학부모단체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교위 진보 측 자칭 교육 전문가들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실험을 일체 중단하라”면서 “미래가 달린 교육 문제에 정치를 개입시키지 말라”고 촉구했다.

 

특히 “‘혁신학교 실험’에서 보아 왔듯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 고장을 생략함으로써 교육의 질은 저하되고 사교육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며 학습 동기와 도전 정신 등이 사라져가는 현실을 우려한다”며 “교육은 이념에 따른 교육실험이어서는 안 되며 건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고 역량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초저출산 대한민국에서 교육 문제는 국민 모두 고민하며 풀어가야 하는 필수적 과제다. 국교위는 합의체로서 교육정책에 있어 다양한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를 어떻게 끌어 내느냐에 따라 기관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앞서 국교위는 최근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수능 이원화, 가을 학기제, 등록금 자율화 등을 논의하고 비공개 문건에 담아 보고했는데 이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국교위의 논의 과정에서 일부 진보 측 위원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이탈해 협의를 전면 부정했다는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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