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국가 물관리 정책의 전환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는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지속가능발전 국회의원 연구모임과 정태호·박수현·박정현·문금주 의원, 민주연구원,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 주최, (사)지구행동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주제-기후대응댐의 허상과 국가 물관리 전환)에서는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과 물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14개의 신규 기후대응댐 건설정책이 유역 기반 통합 물관리 체계를 퇴보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구체적 수치를 통해 검증하고,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는 허재영 전국지송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前국가물관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허 상임회장은 '기후위기 시대 국가물관리 기본법의 가치와 기후재해 적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물 관련 모든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국가 물관리 기본법의 핵심 내용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해 적응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대한하천학회 부회장)가 ‘윤석열 정부 댐 추가건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진행한다. 백 교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댐 건설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 박재현 인제대학교 교수(前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가 ‘물산업의 새로운 방항: 순환경제, 회복의 경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박 교수는 과거 토건 중심 물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속가능발전과 부합하는 물산업 전환의 구체적 비전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은경 (사)지구행동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패널토론에는, 김건하 한남대학교 교수,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김명숙 충남 청양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과 물산업 전환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토론 후에는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진다.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14개의 기후대응댐 건설은 통합물관리 체계를 퇴행시키고 생태계를 훼손하는 구시대적 토목사업에 불과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다 진보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과 새로운 물산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