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공지능(AI), 첨단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첨단산업 투자 확대에 따른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원전 수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기존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각국의 파격적 지원, 전기차·이차전지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석유화학·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의 리스크 확대 등으로 한국 주력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보고, 올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5월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하고, 국회와 협의해 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더불어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착수한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태양광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비한 ‘태양광 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그대로 확장... 대행 임무의 무계와 한계

 

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민생과 경제 안정을 강조한 가운데, 그의 역할에 대한 우려가 야당과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민생경제 어려움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처럼 밝혔다.

 

또한 그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기조 변화는 향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핵심변수”라며 “매주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통해 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관세 인상, IRA 폐지 등 주요 쟁점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수출투자·공급망도 다변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 대행 체제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는 데 민생과 경제를 지키는데 근본이 되는 것은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이라며 "이 사회의 법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은 모래성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 법질서 유지가 제1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 집행에 대해선 ‘나는 모르겠다’라며 "불법적 저항을 은근슬쩍 지원하거나 지지하는 행위는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행위”라며 "경제와 민생을 챙기기 위해 법질서를 유지하는 노력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불확실성의 시대, 최 권한대행의 방향 설정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학계에서도 지금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해 우려가 많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회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불확실성의 시대, 한국경제의 위기 진단과 대안’ 좌담회에서 한국 경제정책 방향의 가변성을 언급하면서 최 권한대행의 금융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제한적 활동을 제언했다.

 

전 교수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6개월 이내의 ‘정책 시계’를 염두에 두고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이 ‘절대 해서는 안되는 금융 정책’으로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한 금융지원 ▲대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금융 디지털화에 부응하는 신산업 지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사업 규제 철폐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전성인 교수는 권한대행 체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벌려놓은 일들이 초래할 수 있는 위기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채무자 및 중소 자영업자의 부도, 저신용 금융기관의 부도, 부동산 폭락 가능성, 외환 시장발 금융위기 등에 대한 국가적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 교수는 “지금 한국의 정치적 위험요소가 경제 불안정으로 번지지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최 권한대행이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 지 의문스럽다”며 “정치적 불안요소가 민생 경제에 부메랑이 돼 나타나지 않도록 맡은 바 임무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착취적 정치경제의 창조적 파괴,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발표한 주병기 교수(서울대 경제학과)는 작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론 아제모을루와 제임스 로빈슨의 저서를 인용하며 "특권 집단이 경제발전과 번영의 원동력과 대척점에 있는 경우가 있다. 특권을 잃게 될 것을 예상하는 경제적 퇴보자와 권력 손상을 두려워하는 정치적 수구세력에 의해 가로막히지 않을 때 한 나라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 교수는 "현재 탄핵정국은 윤석열이 보여준 초현실적인 파시스트 정치형태는 세습자본, 세습언론, 세습종교, 엘리트 카르텔(기득권) 속에서 보수의 탈을 쓴 수구 정치세력의 헤게모니가 폭발한 케이스다"며 "진보 정치의 보수화로 인해 수구 정치 세력의 대대적인 개혁 없이는 착취적 정치문화와 정의로운 전환이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