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국내


박찬대 “유흥주점 접대 혐의 지귀연, 형사처벌 대상”

“사법카르텔, 아무리 견고해도 국민이 이겨...사법 대개혁 이루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6일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사법카르텔이 아무리 견고해도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이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일부 정치 비리 판사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국민과 함께 회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귀연 판사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당했다”며 “사실이라면 법관의 직무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징계 사유이자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희대의 사법 쿠데타에 이어 내란 담당 판사의 불법 접대 의혹까지 도대체 사법부는 어디까지 신뢰를 떨어트릴 참인가”라며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법원은 대통령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84조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통령이 된 피고인 재판 중단 여부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답변하며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선거는 헌정 수호 세력과 헌정 파괴 집단의 대결”이라며 “12월 3일 국회에 계엄군이 들이닥치기 전 윤석열과 추경호·나경원 의원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곳곳에서 나타나는 내란 공범 증거들을 완벽히 밝혀 국민과 함께 내란을 종식하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양 진영의 유권자들이 결집하고 있다.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170명 국회의원 모두가 전국 방방곡곡 삶의 현장을 직접 뛰며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지지를 호소하겠다”고 덧붙였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