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일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보건·복지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지 의원은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지난해 지적된 주요 사항들이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조례는 도민과의 약속이자 행정력의 근간이다. 필요하다면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정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2019년 시작 이후 5년간 수십억 원이 투입됐지만, 영구치 우식 경험률은 55.2%에서 62.7%로 오히려 악화됐다. 성과 없는 사업을 같은 방식으로 7년째 반복하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이자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충치발생률이 높은 지역과 취약계층 아동 중심으로 사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미연 의원은 또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부실도 지적했다.

그는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높인다고 했지만, 핵심 성과지표인 ‘이슈리포트 발행’이 단 한 건도 이행되지 않았다. 성과 없는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 의원은 10일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재단의 행정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홈페이지 민원 관리 부실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언급하며, “3개월 이상 방치된 민원 사례조차 대표이사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충격”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기본적인 예산·결산 관리조차 불일치하게 제출한 것은 행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책임 있는 경영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복지는 시스템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복지재단과 보건건강국은 도민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기본부터 다시 세우고, 성과 중심으로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