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청이 폐지된다는 것은 검찰청 건물만 폐쇄됐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이라며 “우리가 지금까지 공언하고 약속해 온대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할 것이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금 정부 입법 예고안으로 의원님들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이므로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국민과 함께 대토론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월 20일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개혁 법안, 공소처법, 중수청법안은 국민토론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정부 입법 예고안은 수정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예고한 법안은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초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삼권분립을 해 놓았다"며 "그 이유는 최종적인 본회의 표결은 국회 입법부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이 사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토론에 참
법원이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방송사가 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높은 사회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생중계를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고 당일 법정 모습은 법원 장비로 촬영돼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전달되며, 기술적 이유로 일부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그리고 같은 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도로, 체포방해 등 추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해 파쇄한 혐의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법률로 명시해 지자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달성 기반을 마련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마다 조례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56.6%)가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이며, 주거지역 이격거리는 100m에서 최대 1000m까지, 도로 이격거리는 최대 500m까지 지역별로 현저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2015년 이후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가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 이격거리 규제는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복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지는 총 1032개소(면적 557만5천㎡, 641MW)에 달한다. 이 중 설치가 완료된 곳은 298개소(149MW)에 불과하며 734개소(492MW)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다. 미활용 부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검찰개혁, 방향은 명백하다. 수사기관은 수사하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최고위원회의&끝까지간다 특위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제2 검찰청 신설법'에 다름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요 며칠 검찰개혁을 열망해온 국민의 마음 속에 분노와 우려가 교차해서 일어나고 있다”면서도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에서 충분히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을 ‘도로 검찰청’으로 만들면 안 된다. 대-고등-지방 공소청의 3단 구조는 검찰 구조를 이식한 것”이라면서 “현재 고등검찰청도 역할이 미미한데, 수사기능이 빠짐에도 고등공소청을 만드는 것은 예산과 인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공소청과 중수청법이 통과돼도 검사들은 형소법 196조를 들어,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부족하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리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는 제대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며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1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재심의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직접 밝히거나 소명해 주지 않으면 윤리위의 결정은 일방의 소명을 듣고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소명 기회를 갖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에, 윤리위의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동훈 전 대표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서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2차 종합특검법과 관련해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내란특검이 내란수괴 윤석열 사형, 김용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김건희 일당이 무너뜨린 국격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강력한 민생·개혁입법으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것이 2026년 국회에 부여된 엄중한 사명”이라면서도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일당의 관저공사 특혜, 국민의힘 전당개입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순직해병 사건은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도 규명하지 못했다”며 “2차 종합특검으로 하루빨리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점 의혹도 없이 파헤쳐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제1야당 국민의힘은 거짓 사과로 국민을 기만하고 오늘도 2차 특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내일 종결 표결을 통해 2차 특검법을 처리하고 이 무의미한 방탄의 시간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본회의장 문턱에는 국민의힘의 억지와 방해에 막혀 잠자고 있는 민생 법안이 무려 185건에 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5일 기준금리를 연 2.50%를 동결하고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삭제했다. 향후 경제·금융 상황에 따라 추가 인하가 없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성장세 회복을 지원해 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금통위는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춰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튼 이후 작년 10월까지 줄곧 의결문에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 나가되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와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빠뜨리지 않았다. 하지만 작년 11월에는 ‘금리인하 기조’를 빼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라는 문구로 대체했고, 이번에는 아예 ‘금리 인하’라는 표현 자체를 넣지 않았다. 경기·환율·집값 등 경제·금융 지표를 봐가며 동결·인하뿐 아니라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금통위는 이날 동결 배경으로 “물가상승률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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