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며 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미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 정신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의지를 포기한 채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그동안 국민과 보수 진영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를 생각하면, 말로 다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 기대와 신뢰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서울을 혁신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안타깝게도,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오히려 극우 유튜버들과도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지도부의 모습은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후보들과 당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혁신과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동행 서울’과 ‘경쟁력 있는 서울’이라는 깃발만 들겠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파병 관련 공식·비공식 요청이 있었냐’는 질문에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또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파병 요청이 왔다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파병 요청이 있었다, 없었다를 공개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며 “가장 최근에 한·미 간에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협의는 전날 저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간의 전화 통화였다”고 답변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이슈와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SNS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목하면서 한미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 다. 조 장관은 “3월 25일 프랑스 파리 인근에서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담이 있고 한국 등이 초청을 받았다”며 “아마 참석하게 되면 거기서 (루비오 장관과) 면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바라건
17일 오전 부산에서 국내 한 항공사 기장이 흉기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전직 기장인 50대 용의자를 추적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용의자는 과거 함께 근무했던 조종사들에 대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오늘 오전 5시 30분쯤 부산에서 국내 항공사 소속 50대 현직 기장이 자택 인근에서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전직 동료 기장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하고 있다. 사건은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아파트 인근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국내 항공사 소속 50대 현직 기장 A씨로, 오전 7시 무렵 흉기에 찔린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용의자로 추적되는 50대 전직 기장 B씨는 하루 전인 16일 새벽에도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또 다른 기장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 중인 B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전국적으로 용의자 수배령을 발령했다. 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항공업계 인사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17일, 정부와 여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집행과 관련해 “추경은 경제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며 "추경이 잘못 설계되면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위기가 곧 추경'이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편성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나 경기침체나 대량 실업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 늘어나거나 발생한 경우”라며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89조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국가재정법' 제90조는 초과 세수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국가빚 상환에 먼저 사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설령 올해 초과세수가 발생하더라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하여야 되는 것이지, 재정 살포에 먼저 쓰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에 관리재정수지가 무려 107조 8천억 적자이며, 국가채무도 1,300조 육박하고 있다”며 “법인세수가 지금 잘 들어온다 하나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추가 지출 소요까지 생각한다면, 과연 추경에 얼마나 많은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지난해 수원지역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 총 발생량은 7만 9176t.이다. 125만 수원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인것이다. 이같은 음식물 폐기물은 쓰레기가 되기전 소중한 자원들이었는데 시민들이 먹다 버려졌기 때문에 결국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음식물 쓰레기는 자원낭비는 물론이고 운송과 처리비용 등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많은 재원이 들어가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데 있다. 하지만 수원지역에서 수원시민들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고 있어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3년간 연속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에 따르면 "수원지역내에서 지난해 음식물류 폐기물 총 발생량은 7만 9176t으로, 2024년보다 5718t(6.74%) 감소하는 등 지난 3년 간 연속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같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9만 9499t이었던 음식물류 폐기물 총 발생량은 ▲2023
"한미동맹은 미국의 명령을 따르는 계약서가 아니다.” 조국혁신당은 1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주둔 중인 한국과 일본 등을 지목해 파병 결단을 강한 어조로 압박했다”며 “사실상의 파병 요구”라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명분 없는 전쟁에 우리 장병들을 내몰라는 미국의 일방통행식 요구에 성급히 올라타선 안 된다”며 “국제법적 근거도, 미 의회 승인도 없는 불법적 전쟁에 우리 군을 보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이 규정한 평화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고려 대상도 아니다”라며 “동맹의 가치는 서로의 이익이 합치될 때 빛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호흡을 가다듬고 다른 우방국들과 보조를 맞추며 국제법적 정당성이라는 방패를 지혜롭게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국제적 평화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교적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바처럼, 아덴만 청해부대를 전면전의 한복판으로 이동시키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국회가 동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의 핵심 영역으로 꼽히지만 정책적으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열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박홍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17일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열에너지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열에너지는 건물 난방과 냉방, 온수, 산업 공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에너지로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며,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29%가 열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산업 공정, 발전 시설, 소각시설,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지만 활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미활용 폐열의 잠재량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산업 공정, 발전시설, 소각시설,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폐열은 열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자원으로 거론된다. 유럽연합도 난방·냉방 부문 탈탄소화 과정에서 재생열과 폐열 활용, 지역 열네트워크 구축을 핵심 정책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 정청래 “독소조항들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 - 한병도, 국힘 향해 “필리버스터 동원 시 토론 종결로 법안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위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다”면서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며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에서 공들여 조율해 온 만큼 당·정·청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면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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