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1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제19회 에너지전략포럼’이 열렸다. 정부의 해상풍력 설비 확충 계획과 맞물려 여·야 국회의원들은 해상풍력법 제정의 뜻을 모았다. 정부가 발표에 따르면, 향후 5~6년 사이 최대 100조원의 자금이 해상풍력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해 초 확정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까지 40GW(기가와트) 확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3분의 1인 14.3GW가 해상풍력이다. 그런데 현재 상업 가동 중인 해상풍력은 123.5㎿(메가와트)에 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만든 전북 서남권 시범단지(60㎿)와 전남 영광(34.5㎿), 제주 탐라(30㎿) 3개 단지뿐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한 해상풍력은 83개 단지(27GW)에 달한다. 정부의 목표치 상향에 따라 해상풍력 사업 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 여러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다. 해상풍력은 평균적으로 1GW에 200기의 발전기가 필요하다. 건설비는 1GW에 5조~7조원이, 14.3GW엔 70조~100조 원 규모의 자금이 들어간
최근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세계적인 여행지나 도시들이 관광객 수를 제한하거나 관광세를 물리는 추세와 달리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은 기후 친화적 행동을 하는 관광객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코펜하겐 수도권 관광공사인 ‘원더풀 코펜하겐(Wonderful Copenhagen)’은 지난 8일자 홈페이지를 통해 코펜하겐의 녹색 계획에 참여하여 기후친화적인 여행 행동을 보여주는 관광객들에게 박물관 투어, 카약 대여와 무료 식사 그리고 그 이상의 경제적 혜택을 주는, 코펜페이(CopenPay) 행사를 오는 15일부터 실시한다는 안내문을 게재했다. 이 공사의 최고 책임자인 미켈 아뢰-한센(Mikkel Aarø-Hansen) 사장은 안내문에서 “환경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지금의 관광행태를 긍정적인 변화의 힘으로 전환시켜야만 한다,”며 이 같은 전환에서 중요한 단계의 하나가 “우리들이 여행지를 다니는 방식, 소비하는 방식, 그리고 현지인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런던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시장조사 그룹, 캔터(Knater)의 ‘2023년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행소비자의 81%는 환경파괴 없는 지속가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농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가격 떨어뜨리겠다고 수입하자는데 동의하고 연장하는 게 맞는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 직제에 따르면 중요사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이며,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이라며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더라도 물가안정은 거시경제 차원에서 화폐가치 및 경기의 안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농식품부가 관장하는 농수산물 수급조절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며 결국 농식품부소관 업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올들어 정부는 밥상물가 잡겠다며 관세인하 품목을 71개로 확대했는데 전년 46개에 비해 25개나 늘어난 수치다. 서 의원은 “세계적으로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식량안보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한우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며, 농업, 농촌, 농업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사이 22만602원이었던 20년산 80kg 산지 쌀값은 23년산(24년 6월 기준) 18만 7,141원으로 15.1%
경남 창녕군 전역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됐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7월 5일 모로코 아가디르에서 열린 제36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창녕군 전역(530.51㎢)이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3대 지정지역인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중의 하나로, 높은 생물다양성 보전가치를 지닌 지역을 핵심구역으로 하여 인근의 지역사회와 함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는 곳을 말한다. 국내에 생물권보전지역은 1982년 설악산을 시작으로 제주도, 고창, 순천, 완도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됨에 따라 총 10곳으로 늘어났다.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구역은 생태적 가치가 높아 국내법으로 엄격히 보호되고 있는 우포늪 습지보호지역과 화왕산 군립공원 일대로 구성됐다. 우포늪은 한국의 내륙습지 중 최대 규모의 자연 배후습지로서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로 지정·등록되어 있다. 화왕산은 낙동강 본류로 합류하는 토평천과 지류 하천의 발원지로참억새와 진달래 군락이 넓게 자리 잡고 있다. 창녕군은 우리나라에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38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중독’ 국가라고 불리는 호주보다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최근 OECD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발표한 「한눈에 보는 환경 지표(Environmental at a glance Indicators)」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이 배출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회원국 평균의 4배에 달하는 연간 208.282kg(2020년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에 이어 호주(100.13kg, 2019년 기준), 벨기에(81.57kg, 2020년 기준), 이탈리아(81.57kg, 2020년 기준), 일본(59.55kg, 2019년 기준)순이었고 가장 배출량이 가장 적은 나라는 칠레로 3.58kg(2021년 기준)이었다. 실제로 우리나라 환경부는 지난 4월, 우리나라 1인당 가정에서 버린 쓰레기총량은 2022년 기준으로 잡을 때 446㎏으로 이 중 플라스틱 쓰레기가 102kg(22.9%)을 차지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니까 2022년 기준인 102
토착 나무를 키우기 위한 열매 공급은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농장을 찾으려면 조사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릴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탄소 배출 가격의 변화하는 궤적(軌跡)일 것이다. 이는 숲 복원과 같은 고품질 탄소배출권에 대해 세계가 동의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 탄소시장은 수십 개의 프로젝트가 이를테면, 절대로 나무를 베어낼 위험이 없는 숲을 “보호” 한다고 함으로써 그들의 탄소배출 상쇄 효과를 과장했다고 폭로한 학술적인 조사와 언론 조사가 반복적으로 흔들어 왔다. 그러나 숲 복원프로젝트는 황폐한 땅에 나무를 키우는 더 간단한 시스템으로 탄소를 저장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추방된 소들이 계속적으로 다른 곳의 산림벌채를 하도록 몰아 갈 것이며 산불은 수십 년 동안 키운 나무들의 혜택을 지워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것은 탄소 금융(재원)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들립니다” 다수의 탄소 임업 프로젝트를 조사해 온 버클리 탄소 거래 프로젝트(Berkeley Carbon Trading Project) 의 바바라 하야 이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탄소 배출의 회계 방식에 관한 현실적인 의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뿐
세계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가 본격화 될 조짐을 보이면서 나무, 숲, 물, 흙, 바다 등 탄소를 저장하는 자연생태를 자본화하는 민간회사들이 등장하고 있다. 밀림을 벌채해 대규모 소방목장을 만들어 목축업을 하는 것보다 나무와 숲을 조성해 탄소를 저장한 뒤 탄소배출권을 판매하는 것이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브라질 아마존 열대 우림 일대의 대규모 방목지를 매입해 탄소배출권을 판매하려는 회사들의 새로운 경영대차대조표를 뉴욕타임즈 보도를 인용해 소개한다. ‘탄소저장소’로서 숲 가꾸기는 경제학의 성배(聖杯)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의 가장자리에 있는 궁핍한 소도시 마라카수메(Maracaçumé)의 주민들은 최근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방목지를 매입한 회사때문에 혼란스럽다. 수 십 년간 소들이 풀을 뜯던 방목지 위에 그 회사 경영진들이 절대로 베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나무를 심어 과연 돈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때문이다. “우리는 많은 농민이 필요로 하는 초원을 죽이고 있지요” 숲 다시 만들기에서 일하고 있는 이전에 카우보이였던 ‘Josias Araujo’ 씨가 한 뙈기의 흙 위에서서 거름을 주는 것을 도우면서 말했다. “모든 게 이상해요.” ‘Araujo’ 씨
폭설이 잦았던 지난겨울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이 무려 1,022마리나 사체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양 가운데 절반 이상이 떼죽음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수치는 한국일보가 시민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의 산양 멸실(사망)신고서에 따른 결과이다. 이 내용을 보도한 한국일보 애니로그는 “멸종위기종 관할부처인 환경부와 천연기념물 관할부처인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이 산양 떼죽음 문제를 위해 협업한 건 문서 단 한 건에 불과했다”며 “국가유산청에서 환경부에 보낸 공문에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환경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만 들어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부처간 ‘핑퐁게임’을 하는 동안 산양 떼죽음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여전히 전무한 실정이다. 국가유산청은 17일 산양 떼죽음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먹이 급식대와 공급 횟수를 두 배 이상 늘렸고 모니터링 자료를 기반으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대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산양 떼죽음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여전히 전무한 실정이다. 멸종위기종 산양이 지난겨울의 죽음을 되풀이
세계 기후단체, G7 재무장관들에게 공개서한, 한국의 화석연료 확장 금융에 대한 압박 화석연료 공적금융 세계 1위 한국 ”탈화석, 친재생 에너지 금융정책 전환하라“ 요구 주요 7개국은 화석연료 금융 중단 약속, 한국은 화석연료 금융 지원을 지속 30개 국내외 기후환경단체가 오는 24일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각국 장관들에게 한국의 화석연료 확대 정책에 대한 압박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17일 발송했다. 단체들은 이번 서한을 통해 의장국인 이탈리아 정부를 비롯한 주요 7개국에 한국의 화석연료 금융 중단과 CETP(Clean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가입을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단체들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청받은 이번 G7 회의를 앞두고 발송한 공개서한에서 “한국의 공적 금융이 화석연료 투자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라고 꼬집으며 “한국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늦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계 기후단체는 서한에서 “2023년에는 세계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은 바 있으며,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의 치명적인 폭염과 산불, 아시아의 전례 없는 홍수
우리나라 총선을 앞두고 정치지망생 후보들은 자신이 쓴 책을 가지고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그런데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가 책을 받았거나 구입해 끝까지 읽어 본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미국도 마찬가 지인 모양이다. 정치인들, 후보자들의 저술, 논문, 보고서를 다룬 2019년 퓰리처상 수상자의 “열렬한 지지자들”이란 책을 소개하니 우리나라와 그것과 비교해 보는 기회를 얻기 바란다. 음울한 문학의 장르, 정치인들의 자서전 미국의 수도는 Washington book: 정치인들, 정부 각료와 워싱턴 D.C에서 얼쩡거리는 사람들이 쓴 정치 회고록, 후보자 자서전, 정책 논문과 그 밖의 책이 주류를 이루는 음울한 문학 장르의 고향이다. 그런 책들은 이따금 허풍을 떨고 형편없이 써졌거나 압도할 정도로 지루하다. 많은 사람이 그러한 책을 사고 책에 관해 대화하지만 실제로 그런 책을 읽은 이는 거의 없다(자기 이름이 나왔는지 찾아보 기 위해 색인을 살피는 것을 제외하고 말이다) 책을 읽지 않고도 읽은 척하는 가식(假飾)이 진짜 그런지는 1985년에 주목을 받았다. 당시 ‘New Public’의 편집장 인 마이클 킨슬리(Mi
세계적 기후학자들은 대부분 이번 세기에 지구 온도가 산업화 전보다 최소 섭씨 2.5도 이상 올라 지구는 대앙적을 맞게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도 이상 오를 것이라는 응답도 40%를 넘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8일(현지시간) 기후학자 38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2018년 이후에 나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의 주 저자와 심사자들 843명에게 연락해 이 가운데 380명으로부터 설문 답변을 받았다. 지구 온도가 2100년까지 얼마나 오를 것이냐는 질문에 참여 기후학자 380명 가운데 77%가 2.5도 이상이라고 답했다. 3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후학자도 42%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설정한 온난화 제한선인 1.5도 상승 목표를 충족할 것이라고 본 기후학자는 6%에 그쳤다. 상승폭 1.5도는 과학자들이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수치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통해 2100년까지 지구 표면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전 대비 2도 이내, 나아가 1.5도 이하로
지난해부터는 ‘고향올래(GO鄕 ALL來)’를 실시하고 있다.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보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인데 총 21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들 지자체에는 총 2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일과 휴가 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두 지역 살아보기, 도시 아이들에 게 생태학습 교육 체험 제공이 가능한 로컬유학 프로그 램, 은퇴자가 전원생활을 맘껏 누릴 수 있는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 청년의 거주와 창업이 한 곳에서 가능한 청년 복합공간 조성,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워케 이션(Worcation),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자율사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의 ‘두 지역 살아보기’ 분야에는 강원 춘천, 전남 고흥, 전남 영암, 경남 사천 등 4곳, ‘로컬유학 생활 인프라 조성’ 분야에서는 강원 인제, 전북 김제, 전북 진안 3곳,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 분야에는 제주 1곳이 선정됐다. 또 ‘청 년 복합공간 조성’ 분야에는 충북 증평, 전북 고창, 전남 광양, 경북 청도 4곳, ‘워케이션’ 분야에서 부산 해운대, 울 산 동구, 경기 가평, 강원 평창, 전남 곡성, 전남 순천 6곳, ‘자율과제’ 분야에는 강원 정선, 충남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