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 누구든 특례주택을 취득할 때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특례주택은 상숙주택, 지방저가주택 등을 뜻한다. 현재는 1주택을 공동소유한 부부의 경우, 지분율이 많은 배우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지분율이 같으면 1명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해야 한다. 이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만 종부세 1주택 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상속에 대한 1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앞으로는 공동명의 주택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지분율이 크든 작든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분율이 낮더라도, 납세의무자로서 특례를 적용받을 길이 열리는 것이다. 조만희 세제실장은 "지분율이 많은 남편이 납세의무자인 상황에서 아내가 상속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면서 종부세 1주택 혜택을 못 받게 된다"며 "이런 분들은 앞으로 아내를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선택해서 1주택
수원시 팔달구 관내에는 어린이집이 81곳에 이른다. ▲가정어린이 집이 가장 많은 41개소 ▲민간어린이집 34개소 ▲직장어린이집 6개소등 모두 81개소에서 취약전 어린아이들을 보호해 나가고 있는 것. 관내 어린이집에 81개소에는 현재 2100여 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이 보호를 받고 있다. 친구들끼리 만남을 통한 어린이놀이와 생활습관, 학습 등 보육교사들의 지도아래 어린이들 '눈' 높이에 맞춘 각종 교육들이 이뤄지고 있다. 취학전 어린이들이 익혀야할 여러가지 사회성 등에 대한 교육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가 보육 현안 소통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열린 행정을 펼쳤다. 수원시 팔달구는 "최근 팔달구청에서 신임 황규돈 구청장과 관내 어린이집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공식 만남을 겸한 간담회를 추진했다"16일 밝혔다. 팔달구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황규돈 구청장 취임 이후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과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보육 운영의 어려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현실적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항공·철도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연희 의원실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항공·철도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철도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지속 요청해 온 법안이다. 그동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운영돼 국토부 등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처가 조사에 관여했지만, 사고조사가 투명하게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항철위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해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심 내 쪽방 밀집 지역을 재정비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 발생해 온 이른바 ‘분양가 역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다. 쪽방 밀집 지역 공공주택사업은 단열·방음·위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폭염·집중호우 등 재해에 취약한
국내 농식품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창의적인 벤처기업을 발굴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회장 권준희)가 15일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층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인베지움에서 개최된 이날 정기총회에서 협회는 지난해 추진된 주요 사업과 활동을 보고했다. 협회는 지난해 청년·대학생 등에게 농수산식품 분야 벤처투자의 심사 과정을 알게 해주는 벤처투자 아카데미 개설과 농수산식품 모태펀드 성과를 공유하고 투자자 풀(Pool) 확대를 위한 농수산 모태펀드 LP – GP 교류회 등을 진행했다. 협회는 올해 대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정책건의와 제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포럼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농식품 경영체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돕는 현장 코칭을 신규사업으로 선정했다. 올해로 설립 4년을 맞는 협회는 ‘100인에게 듣다’라는 자료집을 발간, 역동적인 농수산식품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오피니언 리더와 업계 전문가들이 협회에 제안한 의견을 총회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애경산업㈜의 ‘2080’ 수입 치약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면 검사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제조한 중국 기업 도미(Domy)에 대해서도 현지실사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베이직치약 △데일리케어치약 △클래식케어치약 △트리플이펙트알파스트롱치약 △트리플이펙트알파후레쉬치약 △스마트케어플러스치약 등 6종이다. 식약처는 도미에서 2023년 2월 이후 제조돼 국내로 수입된 제품 가운데 수거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 전량을 회수해 직접 검사하고 있다. 트리클로산은 항균 효과가 뛰어나 과거 구강용품에 널리 사용됐으나, 내분비계 교란 가능성과 호르몬 변화 등 인체 유해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2016년 10월부터 치약 등 구강용품에 해당 성분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 성분은 원래 수술 전 손 소독용으로 사용됐으며, 환경으로 유입돼 햇빛에 노출될 경우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으로 변할 수 있고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미국 미네소타주는 2014년 트리클로산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수입 치약들은 약 3년 전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이날 선고 장면은 TV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이 외에도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
롯데건설은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를 재건축해 공급한 ‘잠실 르엘’ 단지가 오는 20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잠실 르엘’은 한강변 입지와 롯데월드타워 등 주변 인프라, 커뮤니티 시설을 모두 갖춘 우수한 상품성으로 분양 당시 최고 761.74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남향 위주의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높였으며, 고급스러운 커튼월룩 외관과 특화 조경을 적용했다. 가구 내부 천장고는 기존 아파트(2300~2400㎜)보다 20㎝가량 높은 2600㎜로 설계됐으며, 이는 송파구 전체 아파트 중 가장 높다. 커뮤니티 시설인 수영장은 기존 아파트에서 흔히 사용하는 콘크리트 방식이 아닌, 호텔 등 고급 수영장에 적용되는 통 스테인리스 구조 적용으로 누수 및 균열을 방지해 호텔급 품질을 지향한다. 특히, 송파구 아파트 최초로 ‘스카이브릿지’를 조성했다. 단지는 잠실역과 지하보도로 연결될 예정으로 롯데월드몰과 백화점을 단지 내 상가처럼 이용할 수 있다. 잠실나루역(2호선), 송파나루역(9호선) 등과도 가깝다. 초·중·고교와 학원가도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석촌호수, 한강공원, 올림픽공원 등 녹지 공간도 가깝다. 또한, 단지 주변으로는 잠실주공5단지, 장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2026년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의 일곱 번째 일정으로, 고로쇠의 명품 고장 단월면을 방문해 면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열었다. 14일 오전 단월면 다목적복지회관 3층에서 열린 소통한마당에는 전진선 양평군수, 이윤실 단월면장, 도 · 군의원, 관내 기관 · 단체장과 단월면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의 첫 순서로는 지난해 추진된 단월면의 주요 성과 소개로 ▲ 단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산책로 가로경관 조성 ▲ 26회 양평단월 고로쇠 축제 개최 등의 실적을 면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소통한마당에서 발표한 지난해 추진된 서종면의 주요 성과로는 ▲문호천 산책로 경관 조성 ▲서종~잠실 간 광역버스 노선 개통서종면 흙향기 맨발길 조성 등이 소개됐으며, 군정 추진 현황을 면민들과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2026년 단월면 도약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으로 ▲단월복합문화거점시설 신축 ▲동부권 채움사업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용문~홍천 간 광역철도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을 제시하며, 인구 유입을 위한 선제적 정책 추진과 중장기 발전 방향을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대화 시간에는 ▲도로 개 · 보수 및 보
여주시는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비 지원이 기존 5세에서 4세~5세까지 확대한다. 이번 무상보육 확대는 어린이집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급식비 등 어린이집 이용 시 발생하는 기타필요경비에 대해 매월 7만원을 지원해 학부모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기존에 학부모가 부담하던 어린이집 필요경비에서 매월 7만원이 차감되며, 필요경비가 7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도 전액 지원이 가능해 실제 체감 부담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전국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4세~5세 유아로, 출생연도 기준 2020년생과 2021년생이 해당된다. 조기입학이나 취학유예 등으로 4세~5세 과정에 재원 중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아이들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만 사용되며, 교직원 인건비나 운영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어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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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6일 19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