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올해 1월 윤석열의 내란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된 고교무상교육법이 원상복귀 된다. 4일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 국회 법사위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일명 ‘고교무상교육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일 본회의를 통과한 ‘고교무상교육법’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국가가 47.5%(이내)를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기존 2024년에서 2027년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당초 서영교 국회의원은 2019년 고등학교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고교무상교육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을 완성한 것이다. 해당 법 시행으로 , 학생들은 정부 지원 하에 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 교과서비에 대한 걱정 없이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 서영교 국회의원은 “OECD 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라면서 “2019년, 처음 ‘고교무상교육법’을 마련하면서 5년간 무상교육을 했고, 이번에는 세수 부족 등 국가 재정 상황을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검사 출신 김상민 전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를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 등 혐의로 특검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김건희의 최측근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표적수사에 앞 장 섰으며,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한 김상 민 전 특보가 공천 무산 후 김건희의 요구에 따라 2024 년 8월 국정원장 법률특보로 임명된 것은 대가성”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렇게 순전히 정치적 이유로 임명된 김상민 특보는 2025년 4월 3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왜곡·축소한 '커터칼 미수사건' 보고서를 작성해 주무 부서인 대테러국에 송부했다. 해당 보고서는 찌르기용으로 개조된 18cm 길이의 본격적인 등산용 칼을 커터칼이라고 왜곡하는 등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법률적 판단보다는 위로금 등 금전적인 문제를 언급하며 테러방지법 적용 실익이 없다는 비상식적 해석과 함께 범행 동기가 정치적 목적이라는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또한 국정원 각 부서에서는 법률검토가 필요할 경우 공식 법무조직인 기조실 법무처에 법률검토를 요청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대테러국장이 이례적으
4일 오전 8시께 배우 송영규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송영규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차량 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 여성이 송영규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이며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고인은 지난 6월 19일 오후 11시 용인시 기흥구에서 처인구까지 약 5km 거리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된 바 있다. 고 송영규 배우의 최근 드라마 '트라이'와 '아이쇼핑'에 영향은 물론, 연극 '셰익스피어 인 러브'에는 캐스팅 바뀌는 일로 사건이 확대됐다. 한편, 1994년 어린이 뮤지컬 '머털도사'로 데뷔한 송씨는 최근까지 각종 영화와 드라마, 연극 등에 출연했다. 2019년 영화 '극한직업'에서 최반장 역을 맡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드라마 '수리남'(2022)과 '카지노'(2022)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 캡틴인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로축구(EPL) 소속팀 토트넘을 떠난다. 손흥민은 2일 서울 영등포구 IFC 더포럼에서 열린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기자회견에 앞서 "올여름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로써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토트넘과의 인연을 10년으로 마무리하게 됐다. 차기 행선지는 미국 프로축구(MLS)가 될지, 사우디아라비아 축구리그(KSA)가 될지 정해진 것은 없다. 손흥민은 독일 무대에서 함부르크, 레버쿠젠을 거쳐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2021-2022시즌 리그 득점왕, 2020년에 푸스카스상을 수상하는 등 개인적인 업적을 쌓아 올렸고, 지난 시즌인 2024-2025시즌엔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며 팀 17년간의 무관을 탈출시켰다. 한편, 토튼넘 공식 SNS에는 레전드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동시에 그동안의 헌신에 대한 고마움을 눈물로 전하는 팬들이 많았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놀이공원에서 360도 회전 놀이기구가 공중에서 추락해 탑승객 최소 23명이 다쳤다고 미 CNN방송 등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360 빅 펜듈럼'이라는 놀이기구가 공중에서 회전하던 중 탑승객이 탄 원형 회전부가 반대쪽 구조물에 충돌하고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놀이기구 밖으로 튕겨져 나간 탑승객 등 최소 3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는 지난 7월 30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인근의 타이프의 알 하다 지역의 놀이공원에서 발생했다. 사고 놀이기구의 중앙 지지대가 운행 중 공중에서 절단되면서 기구가 붕괴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사우드 빈 나하르 빈 사우드 빈 압둘아지즈 왕자는 사고 조사 기간 놀이공원을 즉각 폐쇄하라고 지시했다.
전국 곳곳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산업폐기물 매립, 산업·의료폐기물 소각, 유해재활용 시설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환경 오염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에 발맞춰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및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산업폐기물 현안지역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처리를 위한 법안 발의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윤만 추구하는 업체들이 부적절한 입지에 온갖 위법, 편법을 동원해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매립·소각·유해재활용 과정에서 불법과 사고, 부실관리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매립이 끝난 산업페기물매립장을 사후관리하지 않고 ‘먹튀’하는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미래에까지 물려줘야 할 흙과 공기·물이 오염되고 있다”며 “돈은 영리기업이 벌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 수립은 국민세금으로 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런
넥슨은 대표 모바일 게임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하 던파모바일)’에 인기 애니메이션 ‘소드 아트 온라인(Sword Art Online)’ 래버레이션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샌드박스형 플랫폼 ‘메이플스토리 월드’의 오리지널 월드 ‘바람의나라 클래식’에는 신규지역으로 ‘도삭산’을 업데이트했다. 먼저 ‘던파모바일’에서는 ‘키리토’, ‘아스나’, ‘시리카’ 등 ‘소드 아트 온라인’의 인기 캐릭터의 아바타 22종을 추가했다. 던파모바일의 ‘귀검사(남)’, ‘귀검사(여)’, ‘격투가’, ‘워리어’, ‘도적’ 등 캐릭터 11종의 직업적 특징을 재해석해 각 직업에 맞춘 일반 아바타, SAO(소드 아트 온라인) 클래식 아바타 2종씩을 선보이며, ‘아스나’, ‘리즈벳’, ‘스구하’, ‘유이’ 등 ‘소드 아트 온라인’ 캐릭터를 활용한 크리쳐, 칭호 등 다양한 컬래버 아이템을 출시한다. 이에 더해 ‘소드 아트 온라인’의 세계관을 활용한 기간 한정 콘텐츠도 추가했다. 마을에 등장한 ‘아스나’와 대화하거나 던전 내 등장하는 ‘라구 래빗’을 처치하면 이벤트 재화를 획득할 수 있으며, 9월 18일까지 이벤트 상점을 통해 ’에픽 소울’, ’1000만 골드 상자’, ‘다차원 큐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경기교육연대 일동은 31일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화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교사는 여전히 ‘정치적 중립’이라는 대한민국 정치적 표현과 시민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육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김승원 의원)에 관련 법률 개정 및 입법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연대는 “김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와 내란에 대한 의견을 썼다는 이유로 고발당했고, ‘탄핵 찬성 집회 참석’과 관련된 게시글, 급식 메뉴 언급까지 문제 삼아 정치 편향, ‘사상 주입’이라는 민원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급식 메뉴조차 정치적 사유로 해석되어 고발 대상이 되는 현실, 이것이 대한민국 교사의 현주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일상은 검열당하고 있고, 시민으로서 표현한 정치적 견해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이름으로 처벌된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사례가 아니다. 현장에는 이와 유사한 고발, 민원, 징계 시도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교사의 침묵은 학생의 배울 권리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 A(67)씨가 숨졌다. 31일 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감리단장 A(67)씨는 지난 22일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수용자에 의해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발견됐다. 극단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A씨는 충북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이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서가 발견됐으며 현재 대전지방교정청에서 관리 문제를 포함해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미호천교 확장공사의 시공사가 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방치한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았다. 그는 대법원에서 2심 판결(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었다.
서울구치소는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특검 소환조사 등에 불응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에게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소환조사 불응 관련 사항과 일각에서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 등을 캐물었다. 담당 의료과장은 "개인적·주관적 증세까지 제가 다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지금 조사라든지 재판에 가고 이런 것에 있어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이긴 한다"고 말했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하고 수차례 출석하도록 면담을 통해 설득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지시해 인치하도록 했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한 상태"라고 상황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준이나 법적 절차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며 "교도소 안전이나 질서유지, 수용자 생명 보호나 자해 방지 등 사고에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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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07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