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지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사려면 시‧군‧구청의 허가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외국인은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3년간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거래가 증가 추세에 있고, 해외자금 조달 및 유입을 통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정부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거래신고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거래 건수는 2022년부터 연평균 약 26%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의 거래량을 고려할 때 2025년에도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으로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다.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한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된다.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21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한 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의 글로벌 조건 기여와 리더십’ 간담회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본관에서 호남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현안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수립을 위해 상설기구로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주의의 뿌리인 호남을 위해 국가가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때”라며 “특벌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게 특위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위원장을 맡은 서삼석 의원은 “호남과 국민, 당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며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 균형발전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호남발전특위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주 정부 수립에 헌신한 호남에 대한 정 대표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라며 “그 뜻에 기반해서 앞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서삼석 최고위원(영암·무안·신안), 수석부위원장은 이원택 국회의원(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병훈 전 국회의원(광주), 김성 장흥군수(전남)으로 구성했고 수석대변인에는 주철현 의원(여수시갑) 임명했다. 위원회는 6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며 문화·관광·체육, 신산업·경제·금융, 기후·에너지·재난안전, 메디컬·바이오·헬스케어, 도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본관에서 호남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현안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수립을 위해 상설기구로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서삼석 최고위원(영암·무안·신안), 수석부위원장은 이원택 국회의원(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병훈 전 국회의원(광주), 김성 장흥군수(전남)로 구성했고 수석대변인에는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장경태)과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은 21일 국회 6간담회의실에서 ‘오세훈 시정 3년 평가와 과제– 주택·교통·한강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와 전문가, 시민들이 참석해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3년간의 서울시정과 주요 사업의 실질적 성과와 허점을 진단했다. 첫 발제를 맡은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는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지만, 민간 특혜와 실패사업 반복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강버스 사업은 기형적 운영구조와 민간사업자에 대한 20년 무상 사용권 보장, SH의 예산 260억 투입 등으로 민간사업자 특혜만 강조됐으며, 선박 계약과 사업 일정 지연 등 다양한 문제가 검증됐다. 서울링 사업도 초기 4,000억대 예산이 현재 1조로 불어나고, SH 공동출자 방식으로만 543억 원이 추가 조달된 실정을 꼬집었다. 주택정책 면에서는 변창흠 교수(세종대, 전 국토부 장관)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의 실효성을 집중 비판했다. 변 교수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신통기획 138개 지구 중 조합설립 지역은 22개뿐이고 실착공은 극히 미미했다.
수원지역내에는 현재 초·중·고교를 포함해 205개 학교에서 12만4천여 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해 나가고 있다. 이런 수원지역내 초중고교생들은 대부분이 학교내에서 이뤄지는 구내급식을 통해 점심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 그런데 수원지역내 학교에서 배식이 끝난 이후에 학생들이 남긴 '급식 잔반'이 연간 7천500여 t에 이를 정도로 많은 양이 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잔반을 처리하기 위해 드는 비용만도 13억 원에 이를 정도다. 음식재료 구입비용과 남은 음식인 '잔반'을 처리해야 하는 등 이중적으로 예산이 들어 가야하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가 수원지역내 학교들과 연계해 남은 잔반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에 돌입했다. 수원시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시범사업 협약식'을 갖고 시범사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원시자원봉사센터, 8개 초·중·고등학교, 광교종합사회복지관·우만종합사회복지관이 참석했고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것을 약속했다. 시범 사업은 다음달(9월) 2일 시작해 12월까지 진행한다.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시범사업’은 매산·매원초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내 주요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이 포함된 15명의 경제사절단이 워싱턴DC를 찾는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25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이 포함됐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류진 한경협 회장도 동행하며, 롯데그룹은 참여를 검토 중이다. 이번 사절단은 미국 조선업 부흥을 내건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비롯해 반도체·이차전지·원전 등 전략 산업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삼성전자는 테일러 공장 증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후공정 공장 건설, 현대차는 2028년까지 21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내 단독·합작 공장 확대를 추진 중이다. 한화와 HD현대는 마스가 프로젝트 후속 전략을 두산은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빌 게이츠 빌앤드멜린다게이츠재단 이사장과 회동했다. 이 대통령과 게이츠 이사장은 전 세계 보건협력, 인공지능(AI) 미래, 차세대 원자력 발전의 핵심인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이야말로 SMR 분야에서 강자가 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해외시장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게이츠 이사장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전력 수요를 늘린다"며 "SMR이 이에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화답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 바이오 기업들의 역할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바이오 사이언스 제품은 경이로운 수준이다. 국제백신연구소(IVI)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 LG, 유바이오로직스 등 기업들이 세계 보건에 기여하고 있다”며 “코로나 백신과 진단 기기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은 혁신적 제품으로 국제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윈도우 개발로 세상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 세상을 보게 했던 게이츠 이사장이 이제는 백신과 친환경 시설 개발 등 인류 공
수원시 영통구 발전을 위해 영통구와 지역내 시의원들이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간다.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장수석)는 21일 하반기 시의원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구정 운영 방향 등에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원용·장미영·사정희·윤명옥·홍종철·배지환·이재형 의원 등 영통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7명의 시의원들이 참석했다. 영통구에서는 장수석 구청장을 비롯해 부서장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복지·교통·안전·생활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주민 편의시설과 생활 인프라 확충, 노후 기반시설 정비,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장수석 구청장은 “이번 간담회는 구민의 목소리를 함께 고민하고 시의원님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주민이 살기 좋은 영통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영통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시의원들의 의견을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시의회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지역 내 생활권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렇게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적으로 대통령님이 결단한 부분에 대해 당으로서는 감사드렸고, 이것이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수사 기소 분리는 형사사법 체계상 대변혁이고, 70년 넘게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숙제이고 시대적 과제”라며 “이 부분이 9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소식을 국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이런 불가역적인 조치, 그것에 대한 법적인 처리 마무리 이것이 있을 때까지 앞으로 당·정·대는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원팀, 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으로 국민들께 질서 있게 안정적인 모습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 열차사고로 7명이 사상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문희 사장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코레일 따르면, 한문희 사장이 "이번 사고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로 국토교통부에 사의를 전했다.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한 사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7월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했으며, 내년 7월 23일부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한편, 지난 19일 오전 10시 50분쯤 청도군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어 2명이 숨지고, 나머지는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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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1일 19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