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1일 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증인으로는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 여사와 최 씨의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의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는 (국정감사의) 중요 증인이다. 국회는 국민 법 앞에 평등하단 정신에 맞게 임해야 한다”면서 “김 여사와 최 씨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왜 나오지 않는 지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동행명령장 발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추진해오는 공적업무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시민들간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문제가 풀어 지도록 이를 자문하는 수원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새롭게 위촉됐다.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5기 수원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제5기 수원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당연직(수원시 시민협력국장·도시정책실장) 위원 2명과 위촉직 위원 9명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은 제5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들은 전형준 한국 조지메이슨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안기희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2024년 갈등관리대상사업 추진 사항을 논의하고, 성인지 교육을 받았다. 수원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공공갈등관리 대상 사업 ▲공공갈등 영향분석 실시 여부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심의·자문한다. 현근택 제2부시장은 “갈등을 관리할 때 소통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됐는지 등을 시민 눈높이에서 자세히 살펴주시길 바란다”며 “수원시는 여러분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
환경부는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가 22일(현지시각 10월 21일 오전 10시)부터 11월 2일(현지시각 11월 1일)까지 콜롬비아 칼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는 196개 당사국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조홍식 외교부 기후환경대사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목적으로 1992년에 채택된 유엔환경협약이다. 2년 주기로 열리는 당사국총회에서는 협약 이행을 위한 결정문 채택, 고위급회의 등을 통해 국제 생물다양성 보전목표 설정 및 이행을 이끌고 있다. 제16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채택 이후 처음 개최되는 당사국총회다. 총회에서는 각국 정부의 지비에프(GBF) 이행현황 검토와 함께 ‘지비에프(GBF)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자원동원’,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SI)*’ 등 관련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 제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2022년 12월 몬트리올)에서 각국 정부는 ‘쿤밍-몬트
신한은행은 취약계층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및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제로’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제로’는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경찰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와 함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전 국민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금융사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한은행은 작년 5월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년간 매년 100억원씩 총 300억원을 후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이후 작년 10월부터 진행된 1차 사업에서는 ▲취약계층 피해자 총 2,300명 대상 총 64억원 생활비 지급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367건 ▲심리상담 26건 ▲예방교육 232회(총 5,642명)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무료보험지원 926건 등 피해자 지원 및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신한은행은 내년 9월 말까지 진행될 이번 2차년도 사업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3백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해 일상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법률상담 및 민사소송지원, 심리상담과 더불어 청소
감기 증상 유사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이 올해 크게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늦어지면 중증 폐렴에 걸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으로 입원한 환자가 2만69명으로, 작년 대비 350%(입원환자 4,373명)가량 크게 늘었다. 2022년 입원환자(1,591명)와 비교하면 1,161%(12.6배)가 넘는 수치다. 마이코플라스마는 초기 감기 증상과 유사하지만 천명(거친 숨소리)과 함께 기침과 열이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소아의 경우는 감기, 독감 등 다른 바이러스에 중복감염될 경우 위중증으로 급변할 수 있어 감염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마이코플라스마 균의 주요 폐렴 원인 10~15%는 중증 폐렴이 생길 수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이코플라스마는 세포벽이 없는 세균이라 일반 항생제는 듣지 않고, 항생제 복용 시에도 완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끊으면 내성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정해진 치료 기간만큼 충분히 약을 먹어야 한다. 일산백병원 호흡기내과 강형구 교수는 "마코플라즈마 감염은 폐렴을 유발하거나 폐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천식이나 만
10월 중순까지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3% 가까이 감소했다. 다만 반도체 수출액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호조세를 이어갔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10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7억6천6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0%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2.5일로 작년 동기(13.0일)보다 0.5일 적었다.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3.3%), 철강제품(-5.5%), 석유제품(-40.0%), 선박(-16.2%), 무선통신기기(-21.7%) 등 대부분이 감소했다. 반면 반도체는 36.1% 늘었다. 월간 반도체 수출액은 작년 11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뒤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오고 있다. 컴퓨터 주변기기도 15.6% 늘었다. 주요 국가별로는 미국(-2.6%), 유럽연합(EU·-8.9%), 일본(-12.6%) 등이 줄고 중국(1.2%), 베트남(1.1%), 대만(90.0%) 등이 늘었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337억7천500만달러로 10.1% 감소했다. 원유(-25.5%), 석유제품(-13.2%), 기계류(-9.1%) 등의 수입이 줄었다. 반도체(0.8%), 가스(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해양 불법 투기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 불법 투기 건수는 2019년 349건, 2020년 292건, 2021년 309건, 2022년 244건, 2023년 280건, 2024년 8월 현재 210건으로 5년여간 총 1,684건으로 확인됐다. 종류별로는 기름이 1,468건으로 전체의 87.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폐기물 163건(9.7%), 대기오염물질 30건(1.8%), 유해액체물질 23건(1.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해액체물질은 2021년 1건에서 올해 8월 기준 7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부산해경서가 적발한 해양 불법 투기가 316건으로 전체의 18.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은 여수해경서 208건(12.4%), 목포해경서 141건(8.4%), 울산해경서 129건(7.7%), 통영해경서 119건(7.1%), 인천해경서 87건(5.2%), 서귀포해경서 78건(4.6%) 등을 적발했다. 해양 불법 투기에 따른 조치 현황은 형사처벌이 전체의 98.3%에 해당하는 1,656건으로 확인됐고, 과태료 처분은 1.7%
가습기 살균제 판매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가 출연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금이 10여 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 / 환노위)이 환경보전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환경보전원은 지난 10여 년 동안 옥시가 출연한 기부금을 보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옥시 출연금은 이자 8억여 원을 포함해 58억여 원에 달한다. 애초 환경부는 기금 활용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으나 대표 선정 및 기부금 배분에 대한 피해자 간 이견으로 10년 넘게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이 미뤄지면서 환경보전원은 최초 사무국 운영을 위한 경비 2,700만 원 지출 이후 추가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5,787명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10여 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지원도 없이 돈을 쌓아두고만 있는 것은 환경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제 신체적 피해를 넘어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옥시 기금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심리 상담과 구제 지원을 도울 시스템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
지구촌 곳곳 이상기후가 빈번해지고 그 징후들이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을 기록하며 기후위기를 피부로 와 닿게 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글로벌 캠페인은 앞으로 시행될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필두로 국가 간 에너지 경쟁, 에너지 경제 시대로 이끌고 있다.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시대를 지나 이제 재생에너지 시대로 들어간다. 이와 관련된 현상과 용어·개념들을 자세히 알아본다. ◇ 지구 온난화 주범, 왜 이산화탄소인가 지구 온난화는 지구 대기에 있는 온실가스로 인해 발생한다. 온실가스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로 지표면에서 우주로 발산하는 적외선과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반사하는 역할을 한다.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의 평균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18세기 산업화 이후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적외선과 복사열이 지구 외부로 발산되지 못해 지구의 평균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이상 기후가 나타나고 있다. 온실가스에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포함된다. 수증기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지만 자연적으로 존재하기에 온실가스 조절에 영향이 없어 규제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수증기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한민국 검찰의 실질적 임명권자는 김건희 여사인가”라고 케물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검찰은 주군을 지키는 하루살이 거짓말 집단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대검찰청 입구에 거짓말 탐지기 하나 마련해 드려야 하겠다”며 “코바나 사건 영장을 도이치 사건 영장이라고 둘러대더니 김 여사의 주거지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는 말도 거짓이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여사님 살리겠다고 하루도 못 가 들통날 거짓말을 국민께 내밀었는가. 불기소 결론을 정해놓고 온갖 이유를 짜내도 거짓말 말고는 방법이 없던 것인가”라며 “오직 김 여사만 제외된 압수수색의 이유라는 게 고작 ‘청구는 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라는 거짓말이 최선이었다니 처량하기 그지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12시 3,300원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는 지시를 김 여사가 7초 만에 실행한 걸 검찰이 나서서 우연이라 주장하니 대체 누가 믿겠는가”라며 “차라리 우연히 벼락을 맞았다 우기는 게 나을 판”이라고 비꼬았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은 성급히 수사심의위의 판단도 건너뛰었다. 임명장에 찍힌 이름뿐인 임명권자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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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01일 08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