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인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2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내년 2월 시행되는 개정 법률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1만㎡ 미만)로 빠르게 정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요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우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에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구역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등 예정 기반시설 계획을 포함한 구역도 사업대상으로 인정된다. 신탁업자의 사업참여 문턱도 낮아진다. 현재는 사업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토지소유자 과반의 추천이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주민 동의율 가로주택 75%, 소규모재건축 70%, 소규모재개발 75%)만 충족해도 지정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신탁업자의 참여를 늘리고 사업 지연을 방지
저축은행이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 비용을 대출이자에 반영해 5년간 1조원 가량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신규모 상위 10대 저축은행(SBI·오케이·한국투자·애큐온·웰컴·다올·신한·하나·페퍼·KB) 이 최근 5년 6개월(2020년~2025년 상반기)간 소비자 대출이자에 포함시킨 법적비용은 9,631억 원에 달했다. 이중 예금보험료가 7천 313억원으로 전체의 75.9%를 차지했고, 지급준비금 948억원, 교육세 938억원, 햇살론 출연금이 432억원이었다. 지급준비금은 10곳 중 3곳에서만 부과됐는데 금액 규모가 컸고, 예금보험료는 조사 대상 10곳 모두 대출이자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비용은 금융사들이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교육세, 지급준비금 부담 비용,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및 각종 출연금 등이 있다. 저축은행들은 가산금리 산정 시 업무·자본·신용원가, 목표이익, 조정금리 외에도 이러한 ‘법적비용’을 반영해 금리를 결정한다. 이를 두고 ‘금융회사가 예금자 보호 비용을 대출소비자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카카오(KAKAO)는 연간 최대 쇼핑 행사인 ‘2025 카카오쇼핑페스타(이하 카쇼페)’를 내달 2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올해 카쇼페에는 카카오톡 쇼핑탭, 카카오톡 선물하기(이하 선물하기), 톡딜, 카카오쇼핑라이브(이하 카쇼라)가 모두 참여해 다양한 브랜드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카카오는 카쇼페 기간에 선물하기와 톡딜에서 매일 오전 8시 데일리 쿠폰팩과 함께 하루 두 차례 선착순 쿠폰을 발급한다. 이용자는 여기에서 매일 새로운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 결제 시 횟수 제한 없는 즉시 할인 혜택도 얻을 수 있다. 쇼핑탭에서는 친구에게 페이지를 공유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소문내기 이벤트’가 열린다. 공유받은 친구가 페이지를 방문할 때마다 50포인트가 적립되며, 누적 방문 10회마다 500포인트가 지급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내달 2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선물하기에서는 쿠폰 할인에 더해 카카오페이 즉시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전 11시와 오후 6시에 지급되는 ‘선착순 쿠폰’은 2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을 할인하며, 배송상품에 한해 나에게 선물을 이용할 때 사용 가능하다. ‘데일리 쿠폰팩’은 2000원 쿠폰(배송상품·교환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30개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개발특례 독소조항을 담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을 규탄하고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131개 시민·환경단체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불특별법이 산불 피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보호구역 해제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손쉽게 허용하는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 41조부터 61조까지는 사실상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 패키지라 불러도 무방하다”며 “해당 조항들은 골프장·리조트·호텔·관광단지 같은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둔갑시켜 각종 인허가를 일괄 의제하는 등 다양한 개발특혜를 주어, 산림 난개발의 패스트트랙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장의 권한이던 '보전산지 변경·해제'나 '자연휴양림 지정·해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제32조)해 시도지사의 판단만으로 골프장 같은 임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또, '산림투자선도지구'라는 명목으로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등을 짓기 위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제56조)했다. 여기에 산림 소유자의 동
수원시 영통구 지역내 어르신들의 신명나는 한마당 축제가 펼쳐졌다. 수원특례시 영통구(구청장 장수석)은 지난 2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2025년 영통구 은빛어르신 노래자랑’을 추진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영통구 12개 동에서 1차 예선을 거친 총 16명의 참가자가 출전했으며, 참석 내빈과 각 동 경로당회장을 비롯해 응원단 등 주민 200여명이 함께 하였다. 이날 행사는 시립금호어린이집의 흥겨운 율동공연을 시작으로 어르신들이 열정과 끼를 마음껏 발휘하며 활기차고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졌다. 영통구에 따르면 "이번 노래자랑은 영통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래자랑 결과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이 수상하였으며 부상으로 TV와 밥솥 등 수여되었다. 또한 참가자 모두에게 수상의 기쁨과 함께 부상이 수여되었으며, 열띤 응원을 펼친 응원단에게는 응원상도 수여되었다. 김열경 대한노인회 수원시 영통구지회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노인들이 건강하게 문화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게 준비하고 노력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장수
국민의힘은 22일 ‘10·15 부동산 대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규제만능정책을 그대로 복사해서 비극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강제 봉쇄 이후에 국민과 시장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다”면서 “오히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투기 수요를 잡으라며 시장의 숨통을 조일 더 센 규제를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허리가 휠만큼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라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은 ‘집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것이 민생을 죽이는 정책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서민과 청년의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실수요자 중심의 민간중심 공급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최근 민주당이 재개발·재건축 촉진과 공급 확대를
크래프톤(Krafton)이 이달 30일 오후 4시 서울 코엑스 K-POP 광장에서 엔비디아(NVIDIA)가 주최하는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GeForce Gamer Festival)에 파트너로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서 이강욱 크래프톤 AI 본부장은 엔비디아와 개발한 AI 협업모델 CPC(Co-Playable Character) 사례인 ‘PUBG 앨라이(PUBG Ally)’의 개발 현황을 발표한다. CPC는 올해 1월 CES 2025에서 선보인 혁신 AI 기술로, 엔비디아 에이스(ACE)로 구축된 게임 특화 온디바이스 소형언어모델(On-device SLM)을 기반으로 한다. 기존 NPC(Non-Player Character)와 다르게 CPC는 이용자와 함께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소통하며, 보다 깊은 상호작용이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캐릭터다. 크래프톤은 올해 3월28일 스팀을 통해 얼리 액세스 출시한 인조이(inZOI)에 최초 CPC인 ‘스마트 조이’(Smart Zoi)를 실험적으로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PUBG IP 프랜차이즈에 확대 적용할 CPC ‘PUBG 앨라이’를 조명할 계획이다. 한편 크래프톤과 엔비디아는 오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지속해서 AI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3자 통화스와프 체결을 모색하며,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와 위안화 국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2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인민은행 판궁성(潘功勝) 총재가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기간 중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일본은행 우에다 가즈오 총재와 만나 3자 통화스와프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통화스와프는 양국이 자국 통화를 사전에 정한 환율로 교환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제도로, 금융시장 불안이나 외환위기 시 긴급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된다. SCMP는 “이번 논의가 구체적인 협정 형태로 이어질지, 또는 2000년 출범한 역내 다자 통화스와프 협정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CM)’에 포함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다만 “이달 말 열리는 아세안(ASEAN) 정상회의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후속 협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매체는 또 “중국이 위안화 사용 범위를 넓혀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한중일 3국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병행하려는 장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종근당은 신약개발 전문회사 '아첼라(Archela Inc)'를 자회사로 신설하고 창립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회사명 아첼라는 시작, 근원, 원리를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아르케(Arche)'와 생명, 조화, 확장을 상징하는 어미 '라(-la)'를 결합해 ‘근원에서 피어난 생명’, ‘근본에서 확장되는 조화로운 성장’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한 사람에서 전 인류까지, 예방부터 치료까지 제약기술 혁신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종근당의 사명을 실천하면서 글로벌 신약개발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아첼라는 개발에만 집중하는 NRDO(No Research Development Only) 형태의 전문회사로 신규 파이프라인 발굴과 임상 진행, 기술수출 및 상용화 등 신약개발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 회사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미래 성장동력이 될 혁신 파이프라인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CETP 저해제 ‘CKD-508’, GLP-1 작용제 ‘CKD-514’, 히스톤탈아세틸화효소6(HDAC6) 저해제 ‘CKD-513’ 등 세 개의 파이프라인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CKD-508은 CETP 저해 기전을 활용한
서수권역인 호매실동 개발사업은 이미 마쳤고 현재 입북동 지역(당수1,2지구)에서 아파트및 택지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호매실동과 금곡동, 입북동 등 서수원권역 인구는 현재 10만 8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당수2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돼 입주를 하게 되면 서수원권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와 택지개발에 비해 도로와 주차문제는 이를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특히 이미 입주가 끝난 금곡동 칠보체육관 앞 도로 등 서수원권역은 불법주차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닐 정도로 심각하다. 이에 따라 서수원권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이 이 문제와 관련해 팔을 걷어 붙였다. 조미옥 의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수원권인 금곡동 일대의 주차난 해소와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주재했다"고 22일 밝혔다. 실무회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소를 방문해 사업소 회의실에서 펼쳐졌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 전용두 보좌관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 해상 구조물에서 중국 측 인력이 처음 포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의원은 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양식장’과 달리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구조물로 보인다”며 “정부가 비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공개한 최근 촬영 사진에는 작년에 설치된 ‘선란 2호’ 구조물 상단에 2명, 중앙 좌측에 2명, 해수면과 맞닿은 계단에 1명 등 총 5명의 인원이 식별된다. 가장 아래쪽 인물은 잠수복 차림으로 산소통을 점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통상 양식장에서는 잠수복이나 산소통을 사용할 이유가 거의 없고, 소수 인원만 탑승하는 고속정 형태의 선박이 인근에 관찰된 점을 볼 때 일반적인 양식 조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국 베이징대 법학박사 출신인 이 의원은 “중국의 불법 구조물이 남중국해에서처럼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일환일 수 있다”며 “군사적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올해 1·2차 추경에서 서해 불법 구조물 대응 예산으로 연구용역비 10억원, 비례 대응 구조물 설치비 등 605억원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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