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은 마침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행진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위헌 계엄령으로 촉발된 국가 위기를 해결하는 중대 분수령이다.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축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이 마냥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긴장감과 경계심도 버릴 수는 없다. 앞으로 가야할 길을 전망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지나온 길에서 배운 통찰과 지혜를 되새기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특히 한국 사회와 한국인의 특성에 대해 극적으로 경험한 사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난 6개월 동안 확인한 교훈을 되새기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견고하다는 사실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확인한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지침은 폭군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폭군의 행보를 보이자 시민들은 곧바로 거리로 나와 친위 쿠데타에 저항했다. 국회는 계엄령 철회 결의안을 채택한 후 탄핵소추안도 통과시켰다. 공수처는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평화적인 방식으로 윤석열 체포에 성공했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을 공식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기 5개 지역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5월 7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 조사에 따르면, 최근 유아 사교육비는 3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영어학원비 월평균은 154.5만 원에 달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 유아 영어학원의 평균 교습 시간은 5시간 24분, 경기 5개 지역은 5시간 8분으로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교 1학년 평균 수업 시간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유아기의 놀이 중심 발달과 전인교육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영어학원 개설 반 수는 줄지 않거나 오히려 확대되었다. 서울에서는 학원 수가 줄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개설 반 수가 증가했으며, 경기 일부 신도시 (동탄·평촌 등)에서는 개설 반이 101개나 증가하며 사교육시장 확장이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이는 소규모 학원의 폐업과 대형 학원 중심의 시장 재편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폐원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영어학원 대비 7배 이상,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안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AI)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09년 1월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디지털자산은 관련 법률 및 제도가 없음에도 꾸준히 성장하여 시장규모가 ‘25년 6월 기준 약2.5조 달러 (약 3,300조 원) 에 이르러, ’20 년말 약 7,500억 달러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이제 금융의 주변부가 아닌 글로벌 경제질서를 바꾸는 핵심 요소”라며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 전반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으나 국내는 여전히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투자자 보호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규제를 담았다. 특히, 디지털자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통화에서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각급, 각 분야 간 교류를 강화해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양자 협력과 다자적 조율을 긴밀히 하여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수호하며 글로벌 및 지역 산업·공급망의 안정성과 원활함을 보장해야 한다"며,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하고, 양자 관계의 방향을 정확히 유지해 양국 관계가 항상 올바른 궤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오랜 교류의 역사를 갖고 있고, 경제·무역 및 문화 분야에서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며 ”한중 관계가 중요한 만큼 중국 측과 함께 양국 간 우호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양국 국민 간의 정서를 개선하고 증진시켜 한중 협력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선거과정에서 말한 것처럼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것에 대해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란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된 재판까지 멈춰야 한단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면서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가 송두리째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한 명의 판사가 이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서는 안된다”며 “검찰은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해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사법 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재판의 무기한 연기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모습이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0일 “바닥까지 말라버린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대출이나 이자보전 같은 금융지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위한 마중물, 즉 직접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의 추경 지시를 언급하며 “바닥 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넉넉한 추경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 다. 서 원내대표는 “지난 5월 기재부는 국회의 강력한 증액 요구에도 1차 추경을 13조 8천억 규모로 제한했다”면서 “이제 재정 당국은 이재명 정부의 적극재정 기조에 부응해 추경 확대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이 일어난 직후인 지난 1월부터 조국혁신당은 1인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규모의 내란극복지원금을 포함한 추경 필요를 주장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제 야당이 되었으니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거대 여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보유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까지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무기를 든 군인을 투입한 내란수괴를 옹호한 정당이 과연 삼권분립의 정신을 주장할 자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시설포화..부지 제공에도 혜택은 '미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성시 등 인접한 7개 지자체의 님비시설 한계를 극복한 상생협력의 모델로 주목을 받아왔다.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에 위치한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장로 13기를 비롯해 실내 봉안당 2만8천여기, 수목장과 자연자 등 자연장지 1만9천여기 안장 규모로 지난 2021년 7월 1일 개장했다. 건립에 투입된 예산은 1천700억원, 비용은 화성과 안산 등 6개 지역이 인구 비율에 따라 분담했다. 개원 당시에는 6개 시가 함께 사용했지만 2023년 10월부터 군포시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현재 함백산추모공원을 이용하는 시는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등 7개 시다. 해당 지역의 시민은 16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하루 50구의 시신을 화장하고 있는 함백산 추모공원, 13기의 화장시설이 풀 가동되고 있지만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반복적인 '화장 대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함백산추모공원을 이용하는 7개 지자체 주민은 400만명이 넘어가면서 시설 포화는 이미 예견돼 왔다. 7개 지자체가 추모공원 한 곳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갈수록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외부 기업이 우리은행의 금융 기능을 직접 연동해 활용할 수 있는 OpenAPI 플랫폼 ‘이음(E:UM)’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BaaS(Banking-as-a-Service) 금융사업 확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BaaS금융은 금융사의 상품을 비금융사 플랫폼에 API 형태로 내재화해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차세대 금융서비스다. 우리은행은 ‘이음(E:UM)’을 통해 비금융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스타트업의 금융 접근성 확대 등 포용적 플랫폼경제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보인 ‘이음(E:UM)’은 ‘연결(Connection)’을 핵심 철학으로 기업과 사람, 산업과 금융을 잇는 디지털 기반의 개방형 플랫폼이다. 현재 우리은행이 보유한 계좌조회, 이체, 대출, 인증, 환율, 결제·정산 등 주요 금융 기능을 지원한다. 특히, 전용 비즈니스 포털도 함께 마련돼 단순 기술 연동을 넘어 개발자·기획자·사업자 간 제휴 및 협업 제안까지 가능한 BaaS 협력의 중심 채널로 운영된다. 향후에는 API 제공 범위를 금융 전반으로 확대하고, 외부 기업의 API 입점도 유도해 다양한 산업간 융합이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
최근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근로자 김충현(50)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한전KPS와 서부발전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다. 숨진 김 씨는 한전KPS가 서부발전으로부터 임차한 기계공작실에서 작업 도중 설비에 몸이 끼여 지난 2일 사망했다. 이러한 가운데 9일에는 같은 장소인 태안발전소에서 한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에서 구조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김 씨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만이다. 노동부는 김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전일 “태안발전소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독에 조속히 착수하고 사법 조치 등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동부는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통해 서부·남부·동서·중부·남동발전 등 한국전력 5개 발전 자회사의 석탄화력발전소 전반에 대한 기획감독 착수 방침도 확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별감독은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두 명 이상 사망 등 실시 요건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이번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하지 못하지만, 그 수준으로 (조사를) 강하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더넥스트(HANA THE NEXT)’를 통해 차별화된 금융ㆍ비금융 통합 솔루션 제공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나더넥스트’는 하나은행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세무, 상속·증여, 은퇴설계 등의 금융 솔루션은 물론 건강관리,취미·여가생활, 재취업 컨설팅·디지털트렌드 강의 등 은퇴 후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다양한 비금융 콘텐츠 운영을 통해 시니어의 삶 전반을 지원한다. 먼저, 하나은행은 다음달 3일 머니&라이프 세미나인 '2025 하나더넥스트 페스타'를 개최한다.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진행 예정인 이번 세미나는 ▲슬기로운 상속증여 노하우 ▲급여를 대체할 수 있는 연금활용 전략 ▲행복한 노후 만들기 강의 등을 주제로 진행되며, 하나은행 거래여부와 관계없이 관심 있는 손님들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시니어 여가 콘텐츠 전문 플랫폼인 '오뉴'와 제휴하여 액티브 시니어들에게 꼭 필요한 비금융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다. 을지로와 선릉역, 서초동에 있는 ‘하나더넥스트 라운지’에서는 ▲Chat GPT 활용법 ▲와인·사케 테이스팅 ▲프라이빗 북클럽 등 수준 높은 세미나
광교산을 시발점으로 해 11.6㎞에 이르며 수원시내 동부권역에 위치한 '원천리천' 그런 '원천리천'은 수원천과 황구지천, 서호천과 더불어 수원시 4대 하천에 속할 정도로 수해방지 등 하천으로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원천리천은 수원시내 중심부를 북에서 남쪽으로 관통하고 있는데 수원시가 시민들을 위해 원천리천 내에 산책로 등을 설치해 저녁시간 등에 시민들의 힐링장소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하절기를 맞아 원천리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영통구민들은 퇴근후 해가 기울어지면 걷기운동 등 원천리천에서 즐기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 영통구가 원천리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산책로 야간 조명 현장 점검을 펼쳤다.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사승)는 "지난 9일 오후 8시, 원천리천 산책로를 찾아 야간 조명과 하천변 환경 상태 등 산책로 시설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펼쳤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야간 산책을 즐기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확보를 위한 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박 구청장은 직접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조명의 밝기와 작동 상황, 난간 및 안내 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설치 상태를 세심하게 점검했다. 특히 산책로 주변 나뭇가지나 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3대 특검법’이 곧 공포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동시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지시에 발맞춰 민주당도 신속한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르면 오늘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법이 공포된다”며 “윤석열 정부 시절 벌어진 각종 국정농단 의혹과 은폐 시도는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의 비화폰 기록이 삭제되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내란 방조 정황이 뒤늦게 확인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내란의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다”면서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의 수많은 국정 농단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도 하루 빨리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속도감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시했다”며 “당은 정부와 신속히 협의해 내수 진작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최소 20조 원 이상의 추경 편성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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