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일 윤석열 정부의 ‘2024 세법개정안 특집편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최대주주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2029년까지 18.4조원(누적법)의 세수감소가 전망되고, 56.4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작년보다 10조원(6월말 기준)의 세수가 덜 걷힌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시 대기업, 고자산가에 대한 감세안을 추가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과세와 부자감세, 금투세 폐지, 상속세 인하, 세법개정안이 복지와 민생 정책 축소 유무 등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7월 29일(월)부터 31일(수)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우선, 2024년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세수 감소로 인해 복지와 민생 정책이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52%로 나타났다(△50대 58%,
‘티몬·위메프 사태’의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커머스 기업의 무리한 인수와 은행의 무책임, 그리고 금융 당국의 관리 감독 부재가 사건을 이 지경에 이르게 했다는 분석이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과 신장식 의원은 1일 서울 모처에서 ‘티몬월드 미정산 사태’ 관련 디지털가전 피해업체 대표들과 현장간담회를 열고, 피해업체의 상황 진단과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강구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큐텐 산화 '티몬월드'로부터 미정산 피해를 받은 약 20개 업체 대표들과 티몬 입점 판매업체(셀러)들에게 집중적으로 대출을 내준 것으로 확인된 SC제일은행(파트너스론)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티메프 사태’ 선정산 대출 1차적인 피해 규모로 보면, 티몬월드가 839억2000만원, 티몬 288억1000만원, 위메프 103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 큐텐의 의도적인 사업 확장과 SC제일은행 선정산 대출 미스터리 앞서 큐텐은 티몬 내 별도 페이지인 ‘티몬월드’를 통해 서비스 규모를 확장해왔다. 먼저 SC제일은행은 티몬월드에 입점한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선정산 대출 한도를 월평균 매출액의 1.5~3배까지 늘리면서 피해 규모를 키웠다. 선정산 대출은 셀
- 지역농협 14곳에서 피해 파악, 피해규모 약 34억 9,482만원 최근 이커머스 기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지역농협에서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액이 총 34억948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농협은 전국 총 14곳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북 3곳, 경기 2곳, 충남 2곳, 전남 2곳, 서울 1곳, 인천 1곳, 강원 1곳, 전북 1곳, 제주 1곳이었고 총피해액은 34억9천482만원으로 조사됐다. 경남·대전·부산·울산·대구·광주 등에서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피해가 큰 곳은 ▲당진시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곡 1600톤에 대한 미정산 판매대금 23억2천만원을 손해봤다. 또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선 제품 판매대금 미정산금액 1억9942만원을, 제주농협 조하공동사업법인에선 하우스감귤 판매분 약 1억8759만원, 초당옥수수 판매분 154만원, 미니단호박 판매분 52만원, 깐마늘 판매분 18만원 등 총 1억8983만원을 손해봤다. 철원 동송농협은 양곡대금 피해액이 1억852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농협 3곳에서 피해가 발
외신들 사이에 한국과 북한의 ‘셀카 세리머니’가 이슈다. 휴전 중인 남북 관계를 조명하면서도 선수들의 시상대에 모인 장면을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했다. 프랑스 매체 르 파리지엥은 31일(한국시간) “시상대에 오른 남북한 탁구 선수들의 역사적인 셀카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라고 전했다. 이날 금메달을 딴 중국의 왕추친-쑨잉사, 은메달 북한 리종식-김금용, 동메달 한국 임종훈(27·한국거래소)-신유빈(20·대한항공)은 시상식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각 종목 입상자가 시상식 후 기념사진을 찍는데, 임종훈이 대표로 스마트폰을 잡았고 자리를 옮겨가며 여러 구도에서 사진을 찍었다. 시상식에서 남북 선수들은 가볍게 악수를 나누며 서로를 축하해주기도 했다. 임종훈은 시상식을 마친 뒤 "북한 선수들과 악수할 때 잠시 축하한다고 한 것 말고는 따로 말을 나누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임종훈은 군 입대를 3주 앞두고 올림픽 메달을 획득해 기쁨이 두 배가 됐다. 네티즌들은 임종훈의 혼합복식 파트너 신유빈에게 ‘합법적 병역 브로커’라는 별명을 붙이며 축하를 했다.
큐텐 계열사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가 큐텐그룹의 다른 계열사로 번지고 유사 브랜드 영업까지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다. 인터파크도서는 31일 “최근 발생한 티몬, 위메프의 미정산 영향으로 정상화 시점까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대표이사 이하 모든 임직원은 조속히 서비스를 정상화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터파크도서는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도서 전문 온라인 플랫폼이다. 종합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인터파크쇼핑과 AK몰도 인터파크커머스 산하 플랫폼이다. 이들 플랫폼은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이후에도 정상 운영돼왔으나 판매사와 소비자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판매대금 미정산 위기가 현실화했다. AK몰은 전날 정산 관련 공지에서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이 티메프 미정산 영향으로 판매대금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의 결제 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인터파크커머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1년 전 오늘 2023년 7월 31일 오전, 해병대 故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와 함께 남긴 말은 이렇게 알려져 있다. 31일 참여연대・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격노 1주년'을 지정해 이날 공동성명을 냈다. 참여연대·군인권센터·민변는 ‘대통령의 격노’가 불러온 사건을 나열하며 1년간 국민이 느꼈을 분노와 한숨을 대변했다. 참여연대·군인권센터·민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지켜내기 위해 수사 외압, 이첩 기록 무단 회수, 박정훈 대령 항명죄 수사·보직해임, 출국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 임성근의 구명로비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력 연루까지 연관돼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쑥대밭이 되고 논란의 소용돌이에서 아직도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적했다. 얼마 전,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들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이 사건의 본질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이라 규정하며 대통령 격노 사실은 본질이 아니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들은 “항명이 본질이라는
[2024 스타와 함께하는 희망농구 자선경기]가 오는 9월 7일 오후 2시 의정부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출전 선수로는 영화 리바운드를 통해 구성된 ALAP팀과 박광재(배우), 김태술 등 전 프로농구 선수와 레전드 김유택 선수 등 농구를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유튜브 한기범 TV, 네이버 TV, 카카오 TV에서 생방송으로 동시 송출된다. 경기 하프타임에는 선수들이 함께하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경기 도중 '사랑의모금함 이벤트'를 통해 심장병환우 돕기 모금도 펼쳐진다. 이벤트 경품으로는 에어아시아(인천-쿠알라룸푸르 2인 왕복항공권), 한우물(정수기), 프로농구 구단 싸인볼 등이 추첨을 통해 제공된다. 김덕현(탤런트), 박종민(MC) 사회로 시작되는 이번 자선경기의 축하공연은 가수 박상민과 김재롱, 성악가 정찬희(소프라노), 김기선(테너)이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자선경기의 수익금은 어린이 심장병 환우 수술비로 지원한다. 이번 자선경기는 희망농구올스타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이 주관하며, 보건복지부, 대한체육회, 대한민국농구협회, KBL, WKBL, 의정부시가 후원한다. 자선경기 초대권은 의정부 관내 주민센터에서 무료 배부한다.
- 시장 총 매출액·후원수당 감소하고, 업자·판매원 수 소폭 증가 지난해 다단계 판매업 매출이 5조원에 육박했으나 판매원 10명 중 8명은 후원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다단계 판매업자수는 112개로 전년(111개) 보다 1개 늘었고, 단계판매원 수는 720만 명으로 전년(705만명)보다 2.1% 늘었다. 다단계판매 시장의 총 매출액은 4조9606억 원,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1조6558억 원으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가 전체 시장 매출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로 시장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의 등록 판매원 수도 시장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약 74%를 차지하는 등 상위 업체들에 집중화된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동안 후원수당을 한번이라도 지급받은 다단계판매원의 수는 125만여 명으로, 전체 다단계판매원의 17.4%에 불과했다. 다단계판매원들이 지급받은 후원수당의 연간 평균액은 132만5000원으로 전년(135만3000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후원수당을 받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열린공감tv의(옛 시민언론 더탐사) 조합원인 PD 2명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내렸다. 이는 경기지노위의 초심 판정을 뒤집고 열린공감tv의 반노동적 행태에 철퇴를 가한 것이다. 또한 지난 7월 2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의 기자, PD 등 7명 해고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했다. 이번 중앙노동위, 경기지노위의 연이은 ‘부당해고’ 판정은 법으로 보장된 언론노동자들의 생존권적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이번 판정으로 인해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의 조직적 불법행위, 비윤리적 행태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처분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은 부당해고 된 언론노동자 9명 모두에 대해 원직복직,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의 법적 책임을 짊어지게 됐다. 한편, 현 열린공감tv는 경영권 분쟁으로 지난해 10월 20일 회사 대표자가 변경되고, 법인명도 시민언론 더탐사에서 열린공감tv로 바뀌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은 그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공개 사죄하고, 즉시 해고자 원직복직,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단편적 나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신설하여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출생 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이하 인구부)를 신설하여 저출생과 고령사회,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다. ‘인구위기 문제를 국가의 주요 아젠다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29일 발표한 대책의 면면을 보면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하다 지적이다. 경실련은 “인구부가 이행 상황과 성과를 평가하고 예산 배분과 조정 업무를 하는 정도는 과거의 실패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단편적·미시적 대책들의 열거로는 고착화한 저출생 문제를 반전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안정, 주거안정, 교육과 보육 안정 등 출산을 기피하도록 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데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벌
최근 자동차에 탑재된 적응형 순항제어 기능(ACC·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같은 운전자 주행보조 시스템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관련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ACC 기능은 앞차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운전 보조 장치다. 이 때문에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 시 주로 사용한다. 문제는 운전자가 이런 ACC 기능에만 의존한 채 전방 상황에 집중하지 않는 경우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ACC를 이용하거나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는 총 19건이다. 이로 인해 17명이 숨졌다. 이 가운데 올해에만 8건이 발생해 9명이 사망했다. 운전자 법규위반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여름 휴가철(7~8월)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발생 요인 1위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61.4%), 2위는 안전거리 미확보(29.0%)로 합계 90% 이상을 차지했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은 전방 주시 태만, 운전 중 스마트폰 이용 등으로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를 말한다. 특히 최근에는 자동차에 탑재된 적응형 순항제어 기능(ACC)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의한 사고
국내의 인터넷 분야 ‘아이어워즈 2024(소셜아이어워드)’ 시상식이 지난 25일 양재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수상기관 및 기업, 관련 인터넷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소셜아이어워드 2024'는 현재 운영 중인 SNS 미디어 플랫폼(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을 활용한 인터넷 브랜딩, 정보서비스 채널 및 디지털 영상 혁신 사례 등을 전문가들이 직접 평가해 분야 별로 가장 우수한 인터넷 서비스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올해 21번째인데 평가위원 4,000여 명이 참여해 지난 3월부터 온오프라인 프레젠테이션 등 곰꼼한 심사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수상작은 263개의 인터넷 서비스 운영 기관 및 기업 참여 중 총 6개 플랫폼과 플랫폼별 12개 부문 50개 분야에 걸쳐 등록된 총 355개의 소셜 인터넷서비스 가운데, 최고대상 5개, 혁신대상, 10개, 통합대상 13개, 분야별 대상 및 최우수상 119개 등 총 147개의 우수 소셜인터넷서비스가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SNS미디어 플랫폼별 최고대상 수상은 한화투자증권(블로그)과 LG전자 H&A 브랜드커뮤니케이션(페이스북), 롯데칠성음료 주류비지(인스타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0월 26일 23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