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 수석동 ‘미음나루 음식문화특화거리’ 일부 업소들이 국유지를 수십년째 불법 점용하고 있는데도 관리청인 남양주시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해 ‘방치행정’ 질책을 받게 됐다. 경기도가 2006년 지정한 이곳 ‘음식문화특화거리’에는 약 30여개 업소가 관광지와 연계한 각각의 특화된 음식을 선보이고 있으나 일부 업소의 국유지 불법 점용으로 ‘불법천국 음식거리’ 오명을 쓰게 될 상황에 처해 있다. M이코노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이곳의 위법 행위 업소는 국가소유 442번지, 167번지, 167-1번지 등 3곳이다. 이들은 약 20여 년 동안 국유지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소가 정원, 테라스, 고객 주차장 등 사적 용도로 점유한 면적은 약 2000㎡(600여평) 정도다. 국유재산법 제82조(벌칙)는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제82조(벌칙)]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제1항] ‘누구든지
오는 7월 26일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제12회 ‘휘슬블로어 써밋&필름 페스티벌’에 이태원 참사와 참사 이후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 나선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의 일년을 담은 다큐멘터리 ‘별은 알고 있다’(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미디어팀 제작)가 공식 초청받았다. 올해로 12년을 맞이하는 ‘휘슬블로어 써밋&필름 페스티벌’은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Capitol Hill)에서 열리는 유일한 영화제다. 주로 정부기관들의 비위, 부조리 실태 폭로 등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지키려는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이번 영화제는 공익과 인권을 위한 사회적 이슈와 공익제보자들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상영될 예정이다. 이번 ‘휘슬블로어 써밋&필름 페스티벌’에 초청된‘ 별은 알고 있다’는 2022년 10월 29일 비극적인 참사에서 가족을 잃고 상실과 슬픔 속에서도 참사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거리로 나온 유가족들의 투쟁기를 담고 있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인 지난 2023년 10월 즈음 공개돼, 전국 20개 도시를 순회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영회를 열기도 했다.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의 여자친구였던 전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를 고소했다. 전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노종언 변호사는 2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카라큘라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카라큘라는 세 차례에 걸쳐 유튜브를 통해 전씨에 대한 허위 사실 9가지를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카라큘라는 전 씨의 지인 등을 인용해 “전씨가 유흥업소 출신으로 여러 차례 낙태 경험이 있다”며 “허웅과 교제 당시에도 남성 3명과 조건 만남, 스폰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 씨가 60~70대 남성과도 교제했으며 허웅이 아닌 다른 남성과 사이에서도 임신했지만 낙태하는 조건으로 람보르기니 차량을 받았다”며 영상을 유포했다. 이어 전 씨가 거주중인 청담동 아파트에 대해서는 “평범한 대학원생이라면 강남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고급 아파트에는 어떻게 혼자 거주하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노 변호사는 "스폰서한테 받았다는 람보르기니는 전 씨 명의 리스 차량이다. 부모가 리스료로 쓰라고 매달 용돈을 줬다. 람보르기니 차량 명의 등록증과 어머니가 계좌 이체한 내역 등 이에 대한
지난 10일 배달앱 시장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9.8% 인상한 가운데, 최근 타사를 배제하고 ‘배민배달’에 일감을 몰아주는 불공정 행위가 포착됐다. 이에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등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배민배달 몰아주기 등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은 최근 배민 수수료 인상 이전부터 고착화된 불공정 행위 신고 유형을 나열했다. 신고 항목 중엔 배달 프로모션·쿠폰 집중, 대필 가입 압력, 쿠폰 수수료 산정 문제점 등이 타업체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접수됐다. 그는 “시장시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차별취급 행위, 경영간섭 행위, 부당한 수수료 부과행위, 최저가 보장제를 소행하도록 강요한 행위 등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다”며 “정부과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을 통해 하루빨리 실효성있는 법안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피세준 굽네치킨가맹점주협의회 회장 “배민은 브랜드 할인행사는 4000원 상당의 쿠폰을 발행하는데, 고객이 2만원의 제품을 주문시 수수료도 1만
대학로 소극장 '학전'을 30여 년 간 운영하며 후배 예술인을 배출해 온 가수 김민기 씨가 위암 투병 끝에 21일 별세했다. 향년 73세. 고인의 조카이자 학전 총무팀장인 김성민 씨는 22일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댁에서 요양 중이던 선생님의 건강이 지난 19일부터 조금 안 좋아졌고 20일 오전 응급실을 찾았다"며 "병원에 갔을 때부터 상태가 좋지 않아 다음 날 오후 8시 26분에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고인은 1951년 전북 익산에서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경기중·고등학교를 다닐 당시 미술에 몰두했던 학생이었으나 1969년 서울대학교 회화과에 입학한 뒤 붓을 놓고 가수의 길로 접어들었다. 획일적인 수업 방식에 거부감을 드러낸 그는 1학년 1학기를 마친 뒤 고등학교 동창 김영세와 포크송 듀오 '도비두'로 활동하기 시작해, 1970년 ‘아침이슬’로 데뷔해 ‘꽃 피우는 아이’, ‘상록수’ 등을 발표했다. 이어 1984년에는 민중가요 노래패 ‘노래를 찾는 사람들’을 결성해 프로젝트 음반을 발매했다. 1991년부터는 대학로 소극장 '학전'을 운영해왔으며, 뮤지컬 ‘지하철 1호선’, 아동극 ‘고추장과 떡볶이’ 등 33년 동안 359개 작품을
2024 파리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킹 종목’의 우승 후보로 한국계 비보이(남자 선수), 비걸(여자 선수)이 꼽혀 화제다. 힙합을 기반으로 예술과 댄스, 음악이 결합된 브레이킹 종목은 ‘비걸’ 16명과 ‘비보이’ 16명 총 32명의 선수가 콩코르드 광장에서 기량을 펼칠 예정이다. ‘비보이 부문’ 한국 국가대표로는 김홍열 선수가 출전한다. 먼저 ‘비보이 부문’엔 캐나다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필립 김은 1997년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이민 2세다. 현재 세계댄스스포츠연맹(WDSF) 올림픽 퀄리피케이션 랭킹 1위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브레이킹 배틀인 레드불 비씨원 월드파이널 2021에서 준우승하기도 했다. 2022년 서울에서 열린 WDSF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우승한 이력도 있다. 필립 김은 강력한 고난도 기술를 바탕으로 톱록, 다운록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속도감있는 무대를 펼친다. 특히 폭발적인 에너지와 창의적인 움직임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미국 대표로 올림픽에 참가해 ‘비걸 부문’ 메달을 노리는 그레이스 선 최(이하 서니 최·1988년생)도 한국계다. 서니 최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스쿨을 나온 수재로, 유년
[M이코노미뉴스 =김다훈 기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지게차에 실린 고무가 쏟아지며 40대 근로자가 다친 뒤 19일만에 숨졌다. 21일 경찰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달 2일 오후 5시께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운반 중이던 고무에 깔리면서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지만 이날 오전 결국 숨졌다. A씨는 지게차 운전자가 운행 중 급정거하면서 지게차에 실린 고무가 쏟아지면서 깔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지게차 운전자와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M이코노미뉴스=김다훈 기자] 서울 한강대교 위에 조성된 국내 최초의 교량 위 숙박시설 '스카이 스위트'가 단장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스카이 스위트는 지난 1일 에어비앤비에서 예약을 개시한 지 4일 만에 9월 말까지 예약이 전량 마감됐다. 호텔은 144.13㎡(약 44평) 규모에 침실과 거실, 욕실, 간이 주방을 갖췄다. 침실 남서쪽에는 큰 통창이 설치돼 노들섬에서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한강의 매력적인 전경을 한눈에 즐길 수 있다. 16일 무료 숙박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첫 번째 이용자 투숙을 시작으로 17일부터는 일반 예약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중이다. 제1호 무료 숙박체험자로 선정된 이모 씨는 어머니와 중학생 딸, 남동생과 함께 와인 패키지를 즐기며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무료 숙박 대상자로 선정된 나머지 시민 3명도 다음 달 중 희망하는 기간에 투숙한다. 시는 서울시민상 수상자나 평소 호텔 이용이 어려운 시민 등 사연 공모를 통해 분기별로 무료 숙박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호텔 예약은 에어비앤비 플랫폼(airbnb.com/skysuite)을 통해 이뤄진다. 시는 9월 말까지 열린 예약 페이지가 모두 마감됨에 따라 당분
미국에선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계약금을 모으는 데 19년이 걸린다. 이 사실의 사회적 결과는 격분이고 정치적 결과는 포퓰리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번영을 제공했다고 여겨지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어쩌다가 괘도에서 벗어나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태를 일으키는 것일까? 뉴욕타임스에 실린 한 칼럼을 통해 그 원인을 추적해 본다. (How Capitalism Went Off the Rails/June 18. 2024) 범인은 금융완화, 세계 금융시장 가치 390조 달러, 세계 GDP의 4배 G-7 국가들이 지난주 이태리에서 만났을 때 기록을 세웠을지 모른다. 자유세계 지도자들의 모임이 이처럼 인기가 없었던 적은 없었다. 이들 지도자들 가운데 지지율이 40%인 이태리의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에서부터 21%인 프랑스의 엠마뉴엘 마카롱, 13%인 일본의 후미오 기시다가 있었다. 지난해 에델만 신뢰도 지표(Edelman Trust Barometer, 매년 설문 조사를 하여 정부, 기업, 비정부 기구 등 사회 주체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하여 결과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제시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G-7국가의 20%에 해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으로 투자자 1만3천명에게서 3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가상화폐 발행업체 운영자와 대표 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은 19일 배우 배용준으로부터 투자받은 점을 홍보해 관심을 모았던 ‘퀸비코인’ 개발업체 실제 운영자 A(45)씨와 대표 B(40)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퀸비코인은 한때 '배용준 코인'으로 불리는 등 유명세를 탔지만 주가조작 등으로 결국 상장폐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가상화폐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판매 대금을 챙길 목적으로 퀸비코인을 상장시켰다. 이어 가짜뉴스 배포와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피해자 4,000명으로부터 15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스캠 코인 처리업자에게 퀸비코인 전부와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을 처분했으면서도 사업을 계속할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 9,000명으로부터 150억원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시장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 세력에 대해 철저히 수사
정부가 '저출생에 따른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과거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한다”며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을 제정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 특례를 부여했고, 이날 26개 규제 특례를 추가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방안으로,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수 감소로 생긴 폐교들을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또 농어촌민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관광객 등 생활 인구 유입을 촉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임대료 및 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완화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 문제는 저출생, 일자리, 문화·교육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일회적인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착실히 개선해간다면 지방 소멸이라는 위
부동산·주식 관련 현안을 다루는 5개 상임위 소속 22대 국회의원의 약 44%가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거나 현행 주식백지신탁 기준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 5개 상임위 과다 부동산·주식 보유 의원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재산 보유 실태를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정된 129명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경실련은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를 100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기획재정위원회에 과다 부동산 보유자 10명(38.5%), 과다 주식 보유자 8명(30.8%), 가상자산 보유자 3명(11.5%), 국토교통위원회에 과다 부동산 보유자 18명(6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과다 부동산 보유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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