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여의도당사에서 “매년 10조원 대의 공적재원을 투입, 매냔 100개씩 임기내 500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리겠다”면서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주거지를 살만한 주거지로 바꾸겠다”고 밝히며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확장적 도시개발, 개발이익만 추구하는 전면철거형 재개발이 보여준 한계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자신의 뉴딜정책은 개발시대의 전면 철거방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지원하겠다”면서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낡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시재상 뉴딜사업은 주택정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일자리의 보고임도 분명히 했다. 문재인 후보는 “서울 세운상가, 장안평 등이 좋은 사례”라며 “전통산업 집적지, 재래시장을 도시경쟁력의 자산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산업기능이 쇠퇴한 지방도심에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신산업을 발굴, 접목시키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서 “청년들이 재능을 발휘하고 일할 공간이 생기는 것이고, 대대적인 도시재생과 주택개량 과정에서도 대규모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과정에서 집값이나 임대료만 오르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비책을 세우겠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저소득층 주거, 영세 상업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고 공공재원이나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는 임대료를 일정수준 이하로 묶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