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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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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매년 10조원 투입 … “임기 내 500개 구도심 살리겠다”

도시재생 뉴딜정책 발표 … '도시재생', 국가사업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여의도당사에서 매년 10조원 대의 공적재원을 투입, 매냔 100개씩 임기내 500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리겠다면서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주거지를 살만한 주거지로 바꾸겠다고 밝히며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확장적 도시개발, 개발이익만 추구하는 전면철거형 재개발이 보여준 한계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자신의 뉴딜정책은 개발시대의 전면 철거방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지원하겠다면서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낡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시재상 뉴딜사업은 주택정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일자리의 보고임도 분명히 했다. 문재인 후보는 서울 세운상가, 장안평 등이 좋은 사례라며 전통산업 집적지, 재래시장을 도시경쟁력의 자산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산업기능이 쇠퇴한 지방도심에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신산업을 발굴, 접목시키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서 청년들이 재능을 발휘하고 일할 공간이 생기는 것이고, 대대적인 도시재생과 주택개량 과정에서도 대규모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과정에서 집값이나 임대료만 오르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비책을 세우겠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저소득층 주거, 영세 상업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고 공공재원이나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는 임대료를 일정수준 이하로 묶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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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