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인천시에 건설된 도시형 생활주택 93%가 화재발생에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2달간 시행된 도시형 생활주택 전수조사는 지난 2015년 1월 의정부에서 발생한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12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실시됐다.
인천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 인천에 건설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총 사용승인 기준 688건에 916동 세대수 17,320세대이며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 408건(59%), 상업지역 222건(32%), 준주거지역 58건(9%)으로 나타났다.
세대수 기준, 지역별로 가장 많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는 지역은 부평구로 총 5,197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서구 5,063세대, 남동구 3,072세대 순이었다.
조사결과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필로티구조 및 마감재 부분이다.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서 화재 발생 시 천장 마감재에 대한 성능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화재 확산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일 의원실은 인천시에 건설된 도시형생활주택 대부분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필로티 구조로 건축됐고 사용승인건수 기준, 693건으로 93%, 동수 기준으로는 863동 94%로 대부분의 건축물이 필로티 구조로 건설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외벽 마감재 역시 드라이비트와 같은 마감은 화재 발생 시 인접 건축물 및 수직으로 확산되는 화염을 차단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데 다른 공법에 비해 공사기간이 짧고 시공비가 저렴해 단열효과가 우수한 장점으로 대다수 외벽 마감을 드라이비트와 같은 외단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전체 사용승인건수 중 56%를 차지한 386건이 드라이비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수로는 545동 59% 수준이었다.
국토부는 의정부 화재 사고 이후 건축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을 만들어 지자체에 시달했지만 인천시는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건축계획과 담당자는 “이와 관련한 추가 조사는 시행한 바 없으며 이와 관련한 대책을 계획 중인 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도시형생활주택이 난립하는 이유는 건축허가가 쉽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도시생활형주택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건축용도 구역을 주거와 상업지역 등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을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묶인 곳 중 사람이 주거만 한다면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시공사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에 윤영일 의원은 “우리나라는 화재나 지진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해 피해를 본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뒷북 행정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며 “또 다시 화재와 같은 인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는 조속한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