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인천시, 도시형 생활주택 93% 화재 위험 노출에 무방비

윤영일 의원, “주차 공간 확보 위한 필로티구조 방식, 화재 발생에 취약”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인천시에 건설된 도시형 생활주택 93%가 화재발생에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20151월부터 3월까지 약 2달간 시행된 도시형 생활주택 전수조사는 지난 20151월 의정부에서 발생한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12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실시됐다.

 

인천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3월 기준, 인천에 건설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총 사용승인 기준 688건에 916동 세대수 17,320세대이며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 408(59%), 상업지역 222(32%), 준주거지역 58(9%)으로 나타났다.

 

세대수 기준, 지역별로 가장 많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는 지역은 부평구로 총 5,197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서구 5,063세대, 남동구 3,072세대 순이었다.

 

조사결과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필로티구조 및 마감재 부분이다.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서 화재 발생 시 천장 마감재에 대한 성능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화재 확산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일 의원실은 인천시에 건설된 도시형생활주택 대부분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필로티 구조로 건축됐고 사용승인건수 기준, 693건으로 93%, 동수 기준으로는 86394%로 대부분의 건축물이 필로티 구조로 건설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외벽 마감재 역시 드라이비트와 같은 마감은 화재 발생 시 인접 건축물 및 수직으로 확산되는 화염을 차단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데 다른 공법에 비해 공사기간이 짧고 시공비가 저렴해 단열효과가 우수한 장점으로 대다수 외벽 마감을 드라이비트와 같은 외단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전체 사용승인건수 중 56%를 차지한 386건이 드라이비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수로는 54559% 수준이었다.

 

국토부는 의정부 화재 사고 이후 건축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을 만들어 지자체에 시달했지만 인천시는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건축계획과 담당자는 이와 관련한 추가 조사는 시행한 바 없으며 이와 관련한 대책을 계획 중인 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도시형생활주택이 난립하는 이유는 건축허가가 쉽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도시생활형주택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건축용도 구역을 주거와 상업지역 등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을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묶인 곳 중 사람이 주거만 한다면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시공사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에 윤영일 의원은 우리나라는 화재나 지진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해 피해를 본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뒷북 행정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또 다시 화재와 같은 인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는 조속한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책위 “오송참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2주기 전 해결해 달라”
중대시민재해 오송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3일 “오송지하차도참사 2주기가 되기 전에 국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 참사는 열네 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극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송참사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은 2년이 지난 지금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외치며 싸우고 있다. 오송참사대책위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은 아직까지 진정한 사과도 없이 여전히 책임을 부정하고 있으며 김영환 지사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한 결정에 대한 대전고법 항고는 5개월이 되어가는데 아직도 깜깜무소식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국회가 작년에 국정조사를 약속했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의 문턱에 오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송 참사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예방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무관심과 관리 부실, 그리고 책임 회피가 빚어낸 명백한 ‘인재’”라면서 “참사 발생 2년이 지나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