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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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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학 취업통계 바뀐다…‘취업률 부풀리기’ 제재


대학의 취업률 ‘뻥튀기’를 막기 위해 취업통계가 올해부터 바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각 대학과 함께 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 취업통계조사는 2004년부터 매년 실시했으며, 2010년부터 건강보험 등 공공 DB 등을 활용해 졸업생의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취업통계가 학생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공별 취업현황, 급여 수준, 업체 규모 등 현재보다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올해 취업통계는 2017년 2월, 2016년 8월 졸업생을 대상으로 2017년 12월31일 기준 취업 여부를 조사하게 되며, 이후 매 분기(3·6·9·11월) 마다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


취업통계조사 결과는 각 대학의 기초자료 제출, 취업여부조사(공공DB 연계, 학교자체 조사)를 거쳐 자료 검증 후 12월에 공표하며, 세부 결과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내년 1월 확인할 수 있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향후 취업통계가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취업률 1위 대학’ 등 무분별한 광고 등을 자제해 달라”며 “실제 취업하지 않고도 취업한 것처럼 취업률을 부풀리는 악용사례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도의 제제방안을 강구하면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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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