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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행안부, 재해예방대책 소홀 사업장 공사중지까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완료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 다가올 우기에 대비해 재해예방을 위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개발계획수립 초기부터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최근에는 재난 발생 후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측·분석을 통해 재난발생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쪽으로 행정 체계(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철도·도로건설, 도시개발 등 전국 44개 개발사업장에 대해 협의내용 반영 여부,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성토 사면 시공 및 관리실태 등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전반에 걸쳐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점검결과,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규봉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이번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재해발생 가능성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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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폭염대책본부 운영…"폭염은 계속될 재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중앙부처 및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폭염대책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과(課) 단위 대응체계를 재난관리실 차원의 긴급폭염대책본부로 확대 운영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또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와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촌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인돌보미, 지역자율방재단 및 관련 시민단체의적극 활용, 열대야에 따른 무더위 쉼터 운영시간을 연장 등을 지시했다. 또 농·어촌, 실외작업장 등 취약지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오는 30일 서울시 용산구 쪽방촌과 노숙인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폭염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을 직접 점검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폭염은 앞으로도 계속될 재난의 유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다른 재난과 마찬가지로 폭염 역시 사회적 약자를 먼저 공격하는 만큼, 관련부처와 지자체는 쪽방촌 거주민, 독거노인, 어린이 등 재난취약계층의 입장에서 인명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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